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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동료평가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Peer Review of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Nov. 25, 2009년, pp.281 - 284  

박주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김지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허은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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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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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준비단계와 예비평가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준비과정에서는 외부동료평가의 평가속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또 한번의 외부동료평가의 실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각 패널들의 의견과 함께 각 패널들이 평가한 속성들의 점수도 같이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끝에는 패널들이 개진한 의견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각 항목들에 매긴 점수들을 평균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하는 취지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부동료평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외부동료평가 선정 항목을 위하여 각 항목의 필요성 여부,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여부, 국문 설명 적절성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형 외부동료평가 가이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서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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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부동료평가는 무엇인가?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는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요청되어진 제안된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관련 학문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들의 조언”(이장재, 2006) 이다. 따라서, 동일 영역이나 인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프로그램에 관하여 장단점을 판단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론으로 자주 사용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동료평가(Peer Review)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동료평가(Peer Review)는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요청되어진 제안된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관련 학문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들의 조언”(이장재, 2006) 이다. 따라서, 동일 영역이나 인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프로그램에 관하여 장단점을 판단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론으로 자주 사용된다.
Peer Review Guide에 따른 외부동료평가의 실시과정을 네 단계로 나눌떄 각각 무엇인가? Peer Review Guide에서는 외부동료평가의 실시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준비(Preparation)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외부동료평가의 목적과 범주를 설정하고, 평가속성을 결정하며, 뒷받침이 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 두 번째는 예비평가(Pre-Review)단계로, 평가참여자를 선정하고, 의제와 분석 툴을 설정하며 평가수행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가 평가 수행단계(Conduct Review)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 참여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평가참여자로부터 의견을 얻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후 단계(Post-Review)이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동료평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세부계획을 설계하며, 피드백까지 실시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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