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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절감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원문보기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년도 전기학술대회, 2011 May 27, 2011년, pp.91 - 116  

최용준 (한림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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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의 배경으로"왜 다시 일차의료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갈래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문헌을 참고했으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21세기 보건의료 체계 발전 방향 연구(권순만 등, 2010)"의 주요 내용을 공동 연구자들의 양해 하에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차의료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사무소의 의뢰로 HEN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한 결과를 요약하면? -일차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집단의 건강 결과가 좋았다. ­ -일차의료의 이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비용이 덜 들었다. ­ -선진국에서는 전문 의료 정향성이 강할수록 접근성의 불평등이 컸다. ­ -후진국에서는 일차의료 정향성이 강할수록 형평적이고 접근성이 높았다. ­ -전문 의료와 비교 시 비용이 덜 들고 만족도가 높으면서 질이 나쁘지 않았다. ­ -이차의료에서 일차의료로 전환 시 비용 효과적이었다. ­ -일차의료 확대가 늘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차의료 확대는 종종 미충족 필요의 충족, 접근성의 개선, 서비스 이용의 증가 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0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세계보건기구는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를1)“200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였으나 일차보건의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성과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았다. 1980년대 일부 연구자들과 보건 행정가들은 쿠바나 이란, 모잠비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성공 사례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Kerr White의 일반 의료 클리닉의 목적은? Kerr White는 일반 내과 의사로 1950년대 중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초빙되어 당시‘일반 의료 클리닉(General Medical Clinic)’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클리닉은 의학대학원의 모든 교수진과 학생, 전공의들을 가정의가 보게 되는 흔한 건강 문제에 노출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미국의 의료 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의학 교육 정책 분야에서도 가정의 양성 정책은 한물간 것으로 간주되었고 White가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학교에 복귀할 무렵 기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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