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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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후)상호 관심거리인">상호관심거리인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문제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문제의 범위를 정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때와 장소를 정확히 파악한다.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추적하고, 장소, 개인이나 집단간의 이해관계, 정부 및 기관의 정책과 제도 등 문제발생의 원인이나 촉진요인・결과요소 등을 확인한다.
후)문제 지향적">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전략팀은 브라이얼필드 단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성능/효과
경찰서 및 지역사회 협의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뉴 브라이얼필드 아파트 단지의 생활조건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주 거침입절도가 무려 35%나 감소되었다.
넷째, 형법의 사용은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는 한 가지 수단일 뿐이다.
다섯째, 경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응할 때보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에 주어진 우선순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각각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일한 대응방안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후)현장 경찰">현장경찰 등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여덟째, 경찰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촉진자의 역할에 더 가깝다.
일곱째, 경찰이 그동안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후속연구
여섯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관행에 따르는 것보다 사전적(事前的) 분석을 요구한다.
후)담당 경찰은">담당경찰은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청소활동도 경찰이 먼저 솔선하여 행함으로써 다른 기관 및 지역주민도 함께 동참케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10]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금까지의 경찰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지금까지의 경찰활동은 주요범죄나 사회이목을 집중시키 는 대형사건․사고 등의 특별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편협 하게 행해져왔다. 경찰의 전략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경찰력을 배치하 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상황을 진 정시키고 범인을 체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범죄현상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범죄의 증가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범죄현상은 개인에게는 신체 적․정신적 손상 및 재산상 손실 등을, 사회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활동을 저해시키고 경제성장의 효과를 왜곡하며, 생활의 질 등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범죄감소를 위해 그동안 경찰이 지속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통제는 경찰의 각종 범죄 예방활동과 범인검거에 역점을 둔 중앙집중적 범죄통제 전략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범죄의 발생원인을 제거 또는 줄이는 범죄발생전의 경찰활동 즉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한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으로 그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있 어서도 경찰의 기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즉 문제지향 적 경찰활동 역시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 이다. 다만 변하게 된 것은 이제는 경찰자원이 효율적인 결과 를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 하면 경찰이 긴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원의 사용을 명확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유연성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에 비추어 볼 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수단보다 목적 에 중점을 두면서 전통적 경찰활동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 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지향적 경 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대응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의 제반자원을 투입하여 이용하 는 철학이다.[12]
따라서 오늘날의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가치가 옮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실천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보다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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