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with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expectations towards the police and fear towards safety are increasing. Thus,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which creates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is coming to the fore as the pa...
Recently, with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expectations towards the police and fear towards safety are increasing. Thus,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which creates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is coming to the fore as the paradigm of the nationwide police operation. The police operation in Korea has also gone through change, and as part of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Korea has implemented a community police system since 2003. Recently, the system has been going through change in that the operations are centralizing around not only prevention of crime including the safe city program, prot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ponse to foreign crim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but also life security of the citizens. Along these line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conditions of the three elements of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 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 Problem Oriented Policing (POP) - and policy suggestions accordingly.
Recently, with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expectations towards the police and fear towards safety are increasing. Thus,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which creates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is coming to the fore as the paradigm of the nationwide police operation. The police operation in Korea has also gone through change, and as part of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Korea has implemented a community police system since 2003. Recently, the system has been going through change in that the operations are centralizing around not only prevention of crime including the safe city program, prot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ponse to foreign crim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but also life security of the citizens. Along these line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conditions of the three elements of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 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 Problem Oriented Policing (POP) - and policy suggestio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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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찰활동 중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첫 번째 요소는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이다. 이러한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적은 범죄적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교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으로서, 경찰과 지역주민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6].
현행 실행프로그램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한국 경찰의 정서에 맞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관․지역주민들의 의식 개선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용 사례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현재 각 지역별로 총 22개소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상담, 수사, 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남자경찰관으로부터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등의 문제 및 경찰서와 같이 개방된 조사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여경만을 배치하여, 여경이 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후 상담사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성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 지원등이 한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별도의 안정된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사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성적 수치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보여주기식 제도 운영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예비검토 없이 졸속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경찰청의 성과측정 방식 자체가 범인검거 및 단기간의 범죄억제효과 등 보이는 실적 위주의 단기 평가 때문에, 지휘관들이 위와 같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경우 다른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달리 단기간에 눈에 보여지는 실적 창출이나 산입이 힘들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패러다임으로 어떤 활동이 대두되고 있는가?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진 배경은?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국내에서 언제부터 시행 중인가?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9)
D. Weisburd, "Hot spots policing experiments and criminal justice: Lessons from the fie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599, pp.220-245, 2005.
D. Weisburd and A. A. Braga, Introduction: understanding police innovation, In D. Wiesburd and A. A. Braga (eds.),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D. Weisburd and A. A. Braga, Hot spots policing as a model for police innovation, In D. Wiesburd and A. A. Braga (eds.),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양문승, "국내외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pp.55-84, 2011.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12.
W. M. Oliver, Community Orirnted Policing: A Systemic Approach to Policing, Prentice Ha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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