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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자기과시적 방화는 타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문화재 등을 대상물로 선정하여 방화함으로써 매우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율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좌절에 의한 방화,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의 현장 행동에 근거한 유형 분류를 위하여 Canter와 Fritzon(1998)과 Fritzon(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화범죄자들이 공격 대상(사람 및 사물)과 동기(표현적 및 도구적)로 구성된 4가지 범주 즉 표현적 사람, 표현적 사물, 도구적 사람, 도구적 사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분류된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화 범죄 및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각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 2007), 한국의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Park과 Salfati(2007)의 살인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Park 등(2008)의 강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방화범죄자에 대한 현장행동 중심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은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통계적 분석 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장 행동에 근거한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방화범죄자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5개의 유형 즉 좌절에 의한 방화,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 보복적 방화, 이익추구적 방화로 분류되었다.
제안 방법
- HUDAP의 WSSA1을 통하여 최초 41개 변인에서 발생 빈도가 낮거나 혹은 어느 유형에서나 빈번하게 나타나서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12개 변인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9개 변인에 의한 모형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3차원 모형에서 20회의 반복 계산을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소외계수는 .
- 마지막으로 표현적 사람 범주는 2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arson(20건, 15.7 %), alcohol(59건, 46.5 %), outside(24건, 18.9 %)는 좌절에 의한 방화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좌절에 의한 방화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을 좌절에 의한 방화와 구분하여 알콜의존성 방화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 A영역과 B영역은 같은 영역으로 묶어 분석할 경우나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모두 지역계수는 1로 산출되어 두 경우 모두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A영역과 B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다차원척도 분석이 변인들 간의 유사성을 반영하는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A영역과 B영역을 구분하여 총 5개의 유형으로 분석 결과를 분류하였다.
- 공식통계에서는 방화범죄자의 동기가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현실불만으로 분류되어 상세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품, 원한, 성욕, 범죄은닉, 정신질환, 개인스트레스, 흥미, 미확인으로 동기를 분류하고 유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먼저, 산출된 모형을 공격대상(사람 및 사물)과 동기(표현적 및 도구적)에 따른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유형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4가지 범주로의 분류에서는 A영역과 B영역을 동일 범주로 포함하여 분류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 예를 들어, A주제, B주제, C주제가 산출된 모형에 대한 사건의 할당은 B주제와 C주제에 속한 행동들이 나타난 발생 빈도를 합한 값보다 A주제에 속한 행동 변인들이 나타난 값이 더 클 경우 이 사건은 A주제로 분류된다(Häkkänen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나타난 행동 빈도를 해당 유형의 총 행동 변인 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출한 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5개의 유형이 산출되었는데, Fritzon(2001)의 유형 분류를 고려하여 표현적 사람 범주는 좌절에 의한 방화(Despair)와 알콜의존성 방화(Alcoholic), 표현적 사물 범주는 자기과시적 방화(Display), 도구적 사람 범주는 보복적 방화(Destroy), 도구적 사물범주는 이익추구적 방화(Damage)라고 해석하여 명명하였다. 영문 단어의 의미와 다소 상이하게 해석된 것은 단어 자체의 뜻보다는 유형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해석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이하 본문에서는 해석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의 현장 행동에 근거한 유형 분류를 위하여 Canter와 Fritzon(1998)과 Fritzon(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화범죄자들이 공격 대상(사람 및 사물)과 동기(표현적 및 도구적)로 구성된 4가지 범주 즉 표현적 사람, 표현적 사물, 도구적 사람, 도구적 사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분류된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화 범죄 및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각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134로 모형의 적합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부적합한 변인이 제거될수록 변인들 간의 유사한 속성이 공간상에 명확하게 나타났으므로 Facet Diagram2)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가정대로 변인들이 공간상에 지역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 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A영역과 B영역은 표현적 사람, C영역은 표현적 사물, D영역은 도구적 사람, E영역은 도구적 사물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각 범주의 특성은 Canter와 Fritzon(1998)이 제시한 바와 같다. 현장 행동 특징은 영역별 분류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4개의 범주에 대한 유형 분류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 범죄현장의 행동 변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Canter와 Fritzon(1998)과 Fritzon(2001)의 연구를 검토하여 최종 41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Canter와 Fritzon(1998)연구에서 사용된 42개 변수 중 한국어로 번역시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념이 중첩되고 수집된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 어려운 변인 6개를 제외한 36개 변인과 Fritzon(2001)의 연구에 새롭게 포함된 5개 변인을 포함하여 41개 변인을 구성하였다1). 각 변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는 ‘1’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 두 번째 사례은 2008년 10월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이에 놀라서 대피하려는 피해자 13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고시원 방화 살인범으로 보도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한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 범죄현장의 행동 변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Canter와 Fritzon(1998)과 Fritzon(2001)의 연구를 검토하여 최종 41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Canter와 Fritzon(1998)연구에서 사용된 42개 변수 중 한국어로 번역시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념이 중첩되고 수집된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 어려운 변인 6개를 제외한 36개 변인과 Fritzon(2001)의 연구에 새롭게 포함된 5개 변인을 포함하여 41개 변인을 구성하였다1).
- 본 연구를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범인이 검거된 방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및 전국의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에 등록된 130건의 방화사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에서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127건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본 연구에 포함된 127명의 연구 대상자 중에서 남자는 119명(93.7 %), 여자는 8명(6.3 %)이었고,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14.
- 첫 번째 사례는 2007년 2월∼2008년 2월 사이 50여회에 걸쳐 주택과 차량, 노상의 쓰레기 등에 방화하여 차량 및 오토바이 15대, 주택 등 22억 상당의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3명 사망, 중상 7명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이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분석법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법은 자료의 측정 수준에 따라서 비계량적 척도분석(Nonmetric MDS)과 계량적 척도분석 (Metric MDS)으로 나뉜다.
성능/효과
- 먼저, 보복적 방화와 좌절에 의한 방화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복적 방화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과시적 방화와 이익추구적 방화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한국의 방화 현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Fritzon(2001)의 연구에서 과시(Display)로 분류된 행동 변인들 중 두 개의 변인만이 같은 주제로 분류되었으나 발생 빈도도 crusade 5건(3.
- 분석 결과 3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보복적 방화와 좌절에 의한 방화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복적 방화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과시적 방화와 이익추구적 방화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한국의 방화 현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방화범죄자의 유형별 동기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63.529, p〈 .01). 이익추구형 유형은 금품 목적이 50 %, 보복적 유형은 원한이 72 %로 나타났고 좌절과 알콜의존성 유형은 정신질환이나 개인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좌절에 의한 유형에서 흥미가 63.
- 본 연구에서 분석된 5개의 유형 중에서 보복적 방화와 이익추구적 방화는 범행의 동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주변인 수사 및 탐문 등을 통해 수사선 설정이 비교적 용이한 유형인 반면에 좌절에 의한 방화와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는 개인 스트레스, 정신질환, 흥미 등 개인 내적인 원인으로 인한 방화인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사의 단서를 찾기가 어려워 연속/연쇄 방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유형이다. 또한 자기과시적 방화는 타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문화재 등을 대상물로 선정하여 방화함으로써 매우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율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유형에 해당한다.
-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의 유형과 범행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각 유형은 방화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 및 알콜의존성 방화는 개인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흥미에 의해 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흥미로 인한 방화는 불호기심, 상습적 방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방화광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유형과 방화광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HUDAP의 WSSA1을 통하여 최초 41개 변인에서 발생 빈도가 낮거나 혹은 어느 유형에서나 빈번하게 나타나서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12개 변인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9개 변인에 의한 모형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3차원 모형에서 20회의 반복 계산을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소외계수는 .134로 모형의 적합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부적합한 변인이 제거될수록 변인들 간의 유사한 속성이 공간상에 명확하게 나타났으므로 Facet Diagram2)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가정대로 변인들이 공간상에 지역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 분석 결과, 5개의 지역으로 변인들이 분류되었으며, 지역계수는 1로 매우 완벽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범주를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분석 결과 5개의 영역이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모형의 5개 영역은 표 5와 같다.
- 분석 결과, 미분류된 사건은 6건(5 %)이었고 가장 많은 49건(39 %)이 좌절에 의한 방화로 분류되었다. 알콜의존성 방화는 22건(17 %), 자기과시적 방화는 2건(2 %), 보복적 방화는 36건(28 %), 이익추구형 방화는 12건(9 %)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장 행동에 근거한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방화범죄자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5개의 유형 즉 좌절에 의한 방화,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 보복적 방화, 이익추구적 방화로 분류되었다.
- 분석 결과, 미분류된 사건은 6건(5 %)이었고 가장 많은 49건(39 %)이 좌절에 의한 방화로 분류되었다. 알콜의존성 방화는 22건(17 %), 자기과시적 방화는 2건(2 %), 보복적 방화는 36건(28 %), 이익추구형 방화는 12건(9 %)으로 나타났다. 좌절에 의한 방화에 가장 많은 사건이 할당되었고, 보복적 방화와 알콜의존성 방화의 순으로 사건이 많이 할당되었다.
- 유형에 따른 사건의 분류에 의해 좌절에 의한 방화(39 %)와 보복적 방화(28 %)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기과시적 방화는 2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자기과 시적 방화는 외국의 경우 폭탄테러의 형태를 보이거나 문화재, 산림,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발생 비율이 낮을지라도 피해의 규모는 다른 유형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형이다.
- 01). 이익추구형 유형은 금품 목적이 50 %, 보복적 유형은 원한이 72 %로 나타났고 좌절과 알콜의존성 유형은 정신질환이나 개인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좌절에 의한 유형에서 흥미가 63.6 %로 나타났다.
- 알콜의존성 방화는 22건(17 %), 자기과시적 방화는 2건(2 %), 보복적 방화는 36건(28 %), 이익추구형 방화는 12건(9 %)으로 나타났다. 좌절에 의한 방화에 가장 많은 사건이 할당되었고, 보복적 방화와 알콜의존성 방화의 순으로 사건이 많이 할당되었다. 알콜의존성 방화의 경우 분류 기준이 된 행동이 3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2건이나 할당되어 한국의 방화범죄자 분류 모형에서 중요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 5개의 유형 중에서 좌절에 의한 방화와 보복적 방화 및 이익추구형 방화는 현장 행동 특성에 의해 비교적 잘 분류되었으며, 알콜의존성 방화와 자기과시적 방화는 다른 유형과는 명확하게 분류되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하여 행동 특성이 보다 상세하게 탐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표현적 사람 범주가 좌절에 의한 유형과 알콜의존성 유형 두 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점이다.
- 본 연구는 한국의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 충분한 특성이 분석되지 못한 유형에 대해서는 추후 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방화범죄자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형에 따른 방화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본 연구는 한국의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 충분한 특성이 분석되지 못한 유형에 대해서는 추후 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방화범죄자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형에 따른 방화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의 유형과 범행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각 유형은 방화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 및 알콜의존성 방화는 개인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흥미에 의해 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흥미로 인한 방화는 불호기심, 상습적 방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방화광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유형과 방화광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유형의 범행 동기에 비하여 좌절 및 알콜의존성 방화의 동기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방화범죄자의 학력, 심리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심리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습적 방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도구가 사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러한 이유로 최근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에서는 범죄현장에서의 범죄자 행동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Canter & Heritage, 1989; Kocsis, Irwin & Hayes, 1998; Kocsis & Cooksey, 2002). 현장에서 관찰가능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한다면 이는 수사 대상자 및 범위 설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바 있으며(Almond et at, 2005; Canter & Fritzon, 1998; Häkkänen, Puolakka & Santtila, 2004; Kocsis & Cooksey, 2002; Wach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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