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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각국의 대응방안
Each Country's Countermeasures Related to Defamation in Cyberspace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 2호, 2010 July 08, 2010년, pp.377 - 380  

박정환 (조선이공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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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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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그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개념과 선진 각국의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이버명예훼손 규제에 대한 각국 입법례의 특징은 바로 ISP의 책임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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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명예훼손이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많은 순영향과 함께 수많은 악영향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명예훼손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조작될 가능성도 있고, 사이버공간은 비가시적이므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얼마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Trotter Hardy 교수도 그의 논문 “The proper Legal Regime for Cyberspace”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저자적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라고 정의하였다.[1]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게 되는데,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오늘날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영역을 창출하며 타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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