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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
A study on the issue of the game shutdown: a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erspective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5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 1호, 2012 Jan. 11, 2012년, pp.11 - 14  

강전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공학과) ,  차상진 ((주)인스프리트 기술총괄) ,  조근식 (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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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보호법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그것은 바로 여성 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셧 다운제'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원을 거쳐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곧바로 수면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임 셧 다운제는 만 9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차단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정책들과 대립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셧 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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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이러한 ‘게임 셧 다운제’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효과 와 문제점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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