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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국내의 현실에 걸 맞는 재실자 밀도 기준을 산정되어야 하나 실제로 규정하기위해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산정하기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점차 도입되고 있는 성능적 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 및 관련 재실자 밀도 조사 사례를 분석하여 조사 방법에 대한 제도적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재실자 밀도 관련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 분류를 위하여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중요한 변수로 침대와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점차 도입되고 있는 성능적 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 및 재실자 밀도 조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재실자 밀도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기존 국내법규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실제 조사된 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성능 기준의 도입을 위한 연구 방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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