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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농업용수 확보와 적정기술 - 독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Securing the agricultural water in Ethiopia and the appropriate technology : in case of Germany's support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2012 May 16, 2012년, pp.847 - 851  

신상준 (미래자원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 ,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  류시생 (미래자원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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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그 활용의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농업용수 활용 수준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에티오피아의 농업은 강우량에 의존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매우 불규칙한데, 이러한 특징은 에티오피아의 충분한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관개설치로 극복하려고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제적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농업용수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농업용수의 확보는 농업 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나며, 그 활성화로 농업 생산품이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몇몇 실증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농업용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농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의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관개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문제와 인적자본의 결여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수자원 개발은 주로 국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를 위시한 UNICEF, 핀란드 등은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의 수자원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국제적 지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에티오피아의 도 농간 수자원 개발이 확연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에티오피아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에티오피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을 펼친다면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 독일이 볼리비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형성 및 지원은 국제공적개발원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독일은 볼리비아의 수자원 지역에서 자연자원 보존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관개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국가 정책과 연관되도록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관개 교육을 통해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그 결과 농촌 지역에서는 식량 상황이 개선되었고, 소득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원조에서는 "수원국의 필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현재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수자원 문제에 봉착하였었고, 이를 관개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하였다. 이러한 수자원 기술을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면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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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수혜국의 입장을 고려한 독일의 지원은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독일이 볼리비아에 대한 적정 기술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GTZ는 볼리비아에 농업 발전 프로그램(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이하 ADP)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볼리비아 정부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빈곤 감소를 위한 목표로 재정 및 인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GTZ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를 위하여 자연자원의 보존,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관개 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의 농업 생산 시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 그렇지만 에티오피아는 재정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결여, 관개 운영을 위한 지식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관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외부의 원조와 융자에 의존하고 있는데(UN, 2004:7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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