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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2010 May 10, 2010년, pp.430 - 434
이성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김태철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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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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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이용료면제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① 유지관리(O&M)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3천억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데 국가보조는 1,500억원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 1,500억원을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자체자금(용수판매, 수면 및 시설부지 임대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보조에 대하여 OECD, WTO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이용료 면제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수관리 참여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과거 통합이전 농지개량조합 관리체계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갖고 있던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상실되어 수로 관리에 대한 참여율이 21%에 불과하였다(2007년 기준).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③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시군관리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사 관리지역은 이용료가 면제가 된 반면, 오히려 시설이 열악한 시군지역 농업인들은 수리계를 통해 운영비를 10a당 약 4천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크고 공사 관리지역으로의 편입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④ OECD, WTO등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용료를 면제함으로서 농업용수가 낭비되고,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위해 지불해야할 농업용수 이용료를 국가에서 보조해줌으로서 쌀 생산가격과 국제무역질서를 왜곡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
우리나라 수자원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이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수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시군)로 이원화 되어 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水利)시설물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수리답 832천ha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530천ha(64%)이고 지자체(시 군)가 관리하는 지역은 302천ha(36%)이다. | |
참여형 물 관리란 무엇인가? | 참여형 물 관리는 포장수로(Tertiary canal)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 관개시스템에 걸쳐 관개용수 이용자(농업인)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참여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과정과 유지관리에서의 의사결정, 조작, 모니터링, Feedback등 모든 과정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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