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익자 부담원칙 고찰
Study on the Principle of Cost Recovery for Agricultural Water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2010 May 10, 2010년, pp.430 - 434  

이성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김태철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PIM의 정착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농업용수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용수 이용료면제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 유지관리(O&M)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3천억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데 국가보조는 1,500억원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 1,500억원을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자체자금(용수판매, 수면 및 시설부지 임대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보조에 대하여 OECD, WTO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이용료 면제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수관리 참여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과거 통합이전 농지개량조합 관리체계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갖고 있던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상실되어 수로 관리에 대한 참여율이 21%에 불과하였다(2007년 기준).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③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시군관리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사 관리지역은 이용료가 면제가 된 반면, 오히려 시설이 열악한 시군지역 농업인들은 수리계를 통해 운영비를 10a당 약 4천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크고 공사 관리지역으로의 편입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④ OECD, WTO등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용료를 면제함으로서 농업용수가 낭비되고,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위해 지불해야할 농업용수 이용료를 국가에서 보조해줌으로서 쌀 생산가격과 국제무역질서를 왜곡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이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수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시군)로 이원화 되어 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水利)시설물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수리답 832천ha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530천ha(64%)이고 지자체(시 군)가 관리하는 지역은 302천ha(36%)이다.
참여형 물 관리란 무엇인가? 참여형 물 관리는 포장수로(Tertiary canal)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 관개시스템에 걸쳐 관개용수 이용자(농업인)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참여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과정과 유지관리에서의 의사결정, 조작, 모니터링, Feedback등 모든 과정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