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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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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33 |
DB 구축일자 | 2016-11-26 |
○ 연구 필요성
-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00년) 이후 농업용수 사용량 증대,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이용·관리 비용 증대,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증대, OECD의 효율적 물 관리 차원에서 수익자부담원칙 및 비용 회수 원칙(full cost recovery) 준수 요구 등의 여건 변화 속에서 효율적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 정립과 관련 주체별 비용 부담 체계 개선 필요
* ‘13년 국회 예정처 지적사항 :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농업용수 이용에 대해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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