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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홍상
참여연구자 김윤형 , 김정승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등록번호 TRKO201800001561
DB 구축일자 2019-05-04

초록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의 효율화,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자체관리구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수리 시설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 지자체관리로 구분하고, 현장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편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업 수리시설의 영세성, 비용 조달 문제 등이 심각한 지자체 관리의 개선만이 아

Abstract

There are various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reservoir, pumping station, weir, and tube well. It can be said, however, that the nation’s irrigation system centers on reservoirs because they supply 58.2% of water to irrigated paddy fields, while pumping stations (both pumping and drainage st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ABSTRACT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3
  • 2. 연구 범위와 내용 ... 17
  • 2.1. 연구의 범위와 특징 ... 17
  • 2.2. 연구의 내용 ... 18
  • 3. 연구방법 ... 21
  • 제2장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25
  • 1.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변화 과정과 관리현황 ... 25
  • 1.1.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및 비용분담구조의 변화 ... 25
  • 1.2. 농업수리시설 실태와 관리 현황 ... 35
  • 2. 지방자치단체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43
  • 2.1.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 실태 ... 43
  • 2.2. 지자체관리의 문제점 ... 50
  • 3. 농어촌공사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58
  • 3.1. 농어촌공사관리의 실태 ... 58
  • 3.2. 농어촌공사관리의 문제점 ... 58
  • 4. 관리효율화 관련 주요 논점과 문제점 ... 64
  • 4.1. 지자체 관리의 성격과 과제 ... 64
  • 4.2. 농어촌공사관리의 한계와 효율화 과제 ... 67
  • 4.3. 관리 비효율성 측면의 주요 논점과 과제 ... 69
  • 제3장 관리효율화 방향 정립을 위한 전제적 논의 ... 73
  • 1. 기존 관리체계 개편 논의 검토 ... 73
  • 1.1. 기존 연구 내용 검토 ... 73
  • 1.2. 농어촌공사의 자체 관리일원화 추진(안) 검토 ... 77
  • 2. 관리체계 개편 관련 국내외 환경 검토 ... 83
  • 2.1. 농업용수 이용·관리여건 변화 검토 ... 83
  • 2.2. 관리체계 개편 정책 환경 변화 ... 86
  • 2.3. 국제 논의 동향 검토 ... 90
  •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 101
  • 3.1.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 ... 101
  • 3.2. 일본 사례의 시사점 ... 109
  • 4. 상수도 구조 개편 논의의 시사점 ... 113
  • 4.1.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 논의 ... 113
  • 4.2.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 논의의 시사점 ... 121
  • 제4장 관리효율화 방안 ... 123
  • 1. 관리효율화의 기본방향 정립과 선결과제 ... 123
  • 1.1. 기본방향 정립 ... 123
  • 1.2. 관리체계 개편 관련 핵심 선결 과제 ... 134
  • 2. 관리체계의 효율화 ... 138
  • 2.1.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 구축 ... 139
  • 2.2. 수리시설의 구분과 관련 기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142
  • 2.3. 수리시설의 현대화·개보수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통합 운용 ... 148
  • 3. 경제적 효율화 ... 150
  • 3.1. 비용 분담 원칙 정립 및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관리 효율화 ... 150
  • 3.2. 추가 비용 추정과 안정적 재원 확보 ... 155
  • 4. 법·제도적 개선 방안 ... 167
  • 4.1. 수리시설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 ... 167
  • 4.2. 시설관리권, 재산권 처리 방안 ... 168
  • 5. 단계적 추진 방안과 과제 ... 170
  • 5.1.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중장기 목표 수립 ... 170
  • 5.2. 농업인 참여 확대 전략 ... 177
  • 5.3. 관련 제도 보완 및 법 개정 ... 180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83
  • 부록 ... 187
  • 참고문헌 ... 197
  • 끝페이지 ... 19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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