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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산업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업의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 규모, 이를 통해 지출한 비용과 지원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 광고홍보비 등 경상지출의 합계를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자금을 받은 수혜업체 500개, 정부지원 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수혜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지원 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자금 수혜업체 500개를 통해 통계적 추정에 의해 정부자금 지원 성과를 예측하였다.
- 따라서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방법, 수혜기업의 지속적 관리,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소상공인 육성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와 연구자 유관 기관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첨가하여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측정의 대상은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업체 500개, 비수혜업체 500개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였다.
- 측정의 대상은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업체 500개, 비수혜업체 500개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은 별도로 하였다.
- 연구의 분석 방법의 이해를 위해 5점 척도의 응답 값에 따른 분석 등급의 구분을 “10단계”로 [표 5]와 같이 구분하여 독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 자료의 수집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한 기업정보를 토대로 팩스, 전화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전체 조사는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설문은 수혜업체 465개, 비수혜업체 451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1년 9월 09일부터 10월 0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량(업체수, 기초통계량, 교차분석 등), 집단 간 평균분석(t-test),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와 연구자 유관 기관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첨가하여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측정의 대상은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업체 500개, 비수혜업체 500개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은 별도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설문 구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이의 검증을 위해서 SPSS 12.0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5점 척도를 이용한 성과분석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 α값이 0.
- 자료의 수집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한 기업정보를 토대로 팩스, 전화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전체 조사는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설문은 수혜업체 465개, 비수혜업체 451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1년 9월 09일부터 10월 0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량(업체수, 기초통계량, 교차분석 등), 집단 간 평균분석(t-test),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1) 정책자금 지원금 1억원당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12.6억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 정책자금 지원금액의 평균은 2,938만원으로 정부지원 수혜업체의 연평균 매출금액을 추정해보면 정부지원금 1억원당 12.
- 2) 정책자금 수혜업체(평균 2,938만원)이 비수혜업체보다 매출액 증가가 연평균 7,527만원 높기 때문에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액은 2억5,61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입단위 당 ‘09년 0.8배, /10년 0.55배8)]
- 나. 2011년 매출액 대비 2012년 매출액 상관성이 수혜업체보다 비수혜업체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비수혜업체가 2011년 매출액 변화에 대응하여 2012년 매출액 변화 및 성장성이 수혜업체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은 5조4,000억이 추정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4,300억원, 2011년)에 따른 정부지원 수혜 소상공인 업체의 연매출은 5조4,000억원(4,300억원*12.
- 4가지 측정 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value=0.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정부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58.7%가 증가하였으며, 비수혜업체보다 24.2%가 높으며, 순증가업체 비율은 16.2%(24.2%-8%)로 분석되었다.
- 7) 수혜업체의 매출 증가업체 비율(58.7%)이 전년도 증가업체 비율(32.5%)보다 2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 수혜업체의 매출 증가는 2010년은 32.
- 8) 정부자금 1억원 당 4.84명 취업유발, 2011년도 20,812명 취업증가 추정된다. 2011년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금액은 약 2,938만원이며 업체당 근로자는 업체 사장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
- 9) 정부자금 지원금액 1억원 중 신규가치발생 금액은 8,470만원(84.7%)이며, 타산업의 직접생산유발 금액은 1,530만원(15.3%)으로 분석되었다(부가가치 규모는 제외). 직접생산유발은 산업간 생산물 순환과정으로 생산 부문 간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거래)하여 나타나는 경제적 부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신규가치발생은 생산활동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윤, 종업원 임금, 금융권에 지불하는 이자 등의 가치로 정의하였다.
- 0)이 높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따라서 수혜업체의 매출이 높은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향후 성장 예측은 비수혜업체가 더 높을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평균 검정 결과 유의성(p-value=0.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향후 전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의 가장 큰 효과 차이는 고용과 매출의 증가 현상이다. 다양한 분석 결과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는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증가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소상공인 정책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업체의 정부 지원자금의 수혜규모에 따른 매출 증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r=0.181, p-value<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초 업체의 주요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업체는 212개(29.7%), 충청권 지역의 업체는 124개(17.4%), 경상권 지역의 업체는 147개(20.6%), 전라, 제주권 지역의 업체는 145개(20.3%), 강원권 지역의 업체는 85개(11.9%)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기업의 2011년 매출의 변화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29점(SD=0.860)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매출 변화의 예상은 3.
- 수혜기업의 대출 절차, 구비조건, 대출 조건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소요기간(‘대출 실행 일자-최초 대출 상담일까지 기간’)의 응답자 평균값은 26.3일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나. 수혜업체의 자금 소요 충분성은 2.89점으로 5단계로 나타나 충분하지 못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지원 자금의 규모의 만족도는 3.
- 다. 수혜업체의 정부자금 지원 만족도 약 3.45점, 7단계로 모든 항목(지원 시점, 절차, 소요기간, 구비조건, 대출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의 가장 큰 효과 차이는 고용과 매출의 증가 현상이다. 다양한 분석 결과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는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증가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034)로 성장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자금 수혜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1.85명, 비상시 근로자는 0.93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수혜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1.57명, 비상시 근로자는 1.28명으로 나타나 상시근로자는 수혜업체가 다소 많고, 비상시 근로자는 비수혜업체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상공인 업체의 근로자는 한 기업 당 상시 2명 미만, 비상시 1명 수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창업자를 포함하여 한 업체 당 4∼5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혜업체의 자금지원 절차의 만족에 따른 소요기안, 서류제출 조건, 대출 조건의 만족도와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자금 지원 시 진행되는 절차, 소요기간, 서류제출 조건, 대출 조건 등에 대해 한 가지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모든 조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가. 정부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 집단 간 2011년 매출 차이 분석(t-test)을 한 결과 통계적 결과에 대한 유의성(p-value=0.0)이 높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따라서 수혜업체의 매출이 높은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향후 성장 예측은 비수혜업체가 더 높을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평균 검정 결과 유의성(p-valu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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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정부지원자금 규모에 따른 연간 매출액 추정
정부지원규모에 따를 소상공인 업체의 연간 매출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원금 규모가 클수록 매출 상승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정부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 함. -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상공인 업체의 근로자는 한 기업 당 상시 2명 미만, 비상시 1명 수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창업자를 포함하여 한 업체 당 4∼5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본의 분석 결과 916개의 전체 기업의 2011년 월평균 매출규모는 약 2,800만원으로 나타나 연간 3억3,900원만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었다. 이들 기업이 2012년에 정부자금의 수요 규모는 약 6,400만원으로 나타나 연간 매출의 19% 수준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소상공인 육성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상공인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의 내구성 강화에 있다. 따라서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방법, 수혜기업의 지속적 관리,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 09점(6단계)으로 2011년에 비해 낮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 성장성의 예상 점수는 2.98점으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 낮은 5단계로 소상공인 업체의 성장성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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