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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및 기능을 고려한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제안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according to Subjects and Functions 원문보기

한국정보관리학회 2012년도 제19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Aug. 16, 2012년, pp.161 - 165  

정광훈 (국립중앙도서관) ,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초법적 지위 및 위상과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안)을 설계하였다. 설계기본원칙은 국가기록원 분류표의 주제별 분류원칙과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분류체계의 기능별 분류원칙을 미국 백악관기록관리실 주제적 관점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5개의 대분류항과 109개의 중분류항을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안)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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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25개의 대분류항과 109개의 중분류항으로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안)을 제안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과 같다.
  • 국내에서 대통령기록물에 적용할 만한 분류체계가 없어 해외의 사례를 조사한 후 미국 백악관기록관리실 주제파일(White House of Records Management Subject File)을 분석하였다.
  • 대통령기록물은 주제적 성격이 강한 특별비서관이나 부처별 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적 요소가 있어서 국가기록원 분류표의 주제별 분류원칙을 적용하였고,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분류체계에서는 기능별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백악관 기록관리실 주제파일에서는 분류체계에 대한 철학을 차용하여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분류체계(안)을 설계 하였다.
  • 정부부처 이외에 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포함되는 다양한 위원회의 업무를 포괄하여 주제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지속되거나 폐지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분류항목을 구성하였다. 예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된 기록물은 평화통일 중분류에 포함되며 동북아시대위원회 기록물 분류를 위하여 동북아위원회 소분류 항목을 포함하였다.
  • 따라서 일반적 공공기록물 분류체계의 관점과 함께 일반 주제적 관점과 구술적 관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분류지(分類枝)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공공행정적 관점의 기능별 분류요인과 주제별 관점의 분류요인, 통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대분류항 25개와 중뷰류항 109개를 제안하였다. 이 분류항에 대한 검증은 실제 우리나라 초대부터 16대 대통령기록물을 전수 분류하는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정부부처 이외에 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포함되는 다양한 위원회의 업무를 포괄하여 주제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지속되거나 폐지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분류항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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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첫째,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둘째,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지위, 셋째, 국정을 통합, 조정, 중재하는 지위, 넷째, 헌법기관구성자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기록관리실 주제파일의 주제 범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는 가변적이며 조지부시대통령의 경우 58개로 되어있다. 주제 범주는 주요범주와 각 주요범주들을 세분화 시킨 하위범주로 구성되며 주요범주는 2자리의 문자코드로 표시하며 하위범주는 문자코드와 함께 숫자코드로 표시하는 혼합기호시스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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