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국내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통계자료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사업보고서, 각종 관련 논문과 보고서 자료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모집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학 인원 비율로 여전히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저조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3.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국내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통계자료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사업보고서, 각종 관련 논문과 보고서 자료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모집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학 인원 비율로 여전히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저조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대학생, 학부모, 고교 지도교사 대부분이 일반학생과 동등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히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대학에서 장애학생이 입학한 후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대학생활 관련 지원을 하지 않아 학업 부적응, 중도탈락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대책이 없어 고급장애인 인력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수학능력이 고려되고, 비장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 특별입학 전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둘째, 대학생활 및 학업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도우미 제도, 장애학생지원 센터의 지원유형과 정도, 교수·학습지원, 시설설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거점대학 등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확대와 현실적 대안, 장애인 본인의 의견 청취 및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재고의 필요성이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장애인 고등교육과 취업과의 연계 확대,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행·재정적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2) 장애학생 대입제도 개선방안
이 연구를 위해 장애학생 대입제도, 우수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과 관련한 국내 문헌, 법령 및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당사자, 실무자, 관련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를 통해 장애학생 고등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근거하여 네 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문헌 연구 및 면담 조사하였다.
첫째, 장애학생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장애학생 수험 준비의 어려움과 장애인 대학 입학 및 교육지원 정보제공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장애학생 수험 준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원화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능과 관련된 연계 대상 EBS 교재를 점역/음성/수화 통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특별관리 상황에서의 모의수능 연습기회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해야 하며, 모의고사 문제지는 점역/음성자료로 준비하여 각 단위 시각장애 학교로 일괄적으로 송부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둘째,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에 비하여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장애학생 중 39.8%만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졸업생의 50.8%, 특수학급 졸업생의 34.2%, 일반학급 졸업생의 31.3%만이 고등교육가관에 진학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장애 대학생, 학부모, 고교 지도교사 대부분은 일반학생과 동등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 대학 및 모집 학과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거점대학 중심의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시행,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대비 입학 인원 차이 감축 정책 추진, 그리고 국가 정책 의 일관성, 연계성 강화, 정책 부서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우수 장애인 선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장애인 우수인재를 위한 선발 전형에 대한 정보 부재, 장애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소통 부재, 기존의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가 장애인 우수 인재 선발에 제한적인 점, 특정 교과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장애 학생 선발 제도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들이 각 대학의 선발 전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포털사이트 구축, 우수인재 선발과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우수인재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장 마련,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심층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재 선발,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보인 우수한 장애학생들을 대학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장애학생들이 대학생 때 실제적으로 진로 및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요구되었다.
넷째,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적합성 분석에서는 대학 기관을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목표는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 서 살아가기 위한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함이고 대학은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장소이나 현재 대학에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실제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대학의 구체적인 노력이 부재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은 대학 교육의 목표가 우수한 인력 양성의 수월성 교육만이 아닌 보편적 사민 교육 기관으로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중등 이후 진로 중 선택사항으로 대학 기관을 통한 시민교육의 기회 제공이 요구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개념 확립 및 기회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정의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기반 고등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대학 장애학생 지원기구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
대학 장애학생 지원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본 연구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의 당사자이자 핵심 관련자라 할 수 있는 장애 대학생 및 졸업생과 그 부모, 장애 대학생의 도우미,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포커스그룹 면담, 협의회, 온라인 자문 등을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결과를 제안하였다.
첫째, 인적·물적 서비스 및 시설·설비 교육환경에서는 지원기구 확대와 독립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질적 인적 서비스 제공, 물적 서비스와 시설·설비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 및 유니버설 디자인의 인식 제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개선 및 복지평가의 효율성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교수·학습 지원체제에서는 개별화 지원 계획안 제도 시행을 통한 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 제공, 교·강사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 교수 학습 지원 연수 실시, 교수 학습 지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장애대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가 요구되었다.
셋째, 거점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에서는 지원센터 협의체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대학간 협력 기능의 강화, 거점대학 시범·선정 및 육성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현 장애학생 지원센터 협의체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장애영역별 특성화 거점대학 시범 선정 및 운영 등이 있다.
넷째,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도우미 선발기준 및 사전·정기적 교육 마련, 도우미 역할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마련, 도우미를 위한 지원책 및 지역대학 및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다섯째, 원격교육 지원체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확보한 스마트러닝 기기의 개발, 스마트러닝을 위한 네트워크 이용 지원,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대학제도의 변화 및 기관 간 협력,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스마트러닝 인프라 및 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발 등이 요구되었다.

(출처 : 요약 14~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 요약 ... 7
• 목차 ... 21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I. 서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연구내용 ... 33
• 가.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33
• 나. 장애인 대학 입학제도 개선 방안 ... 34
• 다. 대학 장애학생 지원 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 ... 35
• 라. 한국재활복지대학의 발전방안 ... 38
• 3. 연구 방법 ... 38
• 가. 문헌 연구 ... 38
• 나. 전문가협의회 ... 38
• 다. 면담 ... 39
• 라.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39
• II.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주소 및 미래 트랜드 ... 41
• 1.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주소 ... 44
• 가. 장애 대학생 현황 및 잠재적 수요 ... 44
• 나. 장애인 대학교육 실태 및 문제점 ... 50
• 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 65
• 2. 장애인 고등교육의 최근 추세 및 방향 ... 81
• 가.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및 유형의 확대 ... 81
• 나. 유비쿼터스 환경 발달과 장애인 고등교육 ... 87
• 다. 맞춤형 학습지원 ... 93
• 라. 대학시설 선진화 (교육여건: 접근성 증진) ... 100
• 마. 장애친화적 대학캠퍼스(Disability-friendly Campus) ... 101
• 바. 진로 및 취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 102
• III. 외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비교 분석 ... 107
• 1. 미국 ... 109
• 가.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관련법규 및 부서 ... 109
• 나. 고등교육 체계 내의 장애학생 비율 변화 및 현황 ... 111
• 다. 장애학생 대학 입학 정책 ... 115
• 라. 지원서비스 ... 116
• 라. 정책적 시사점 ... 125
• 2. 영국 ... 127
• 가. 영국 고등교육의 목적 및 정책관련 부서 ... 127
• 나. 고등교육기관 과정 및 재정지원 ... 127
• 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 관련 법규 및 목적 ... 128
• 라. 고등교육 체계 내의 장애학생 현황 ... 129
• 마. 고등교육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 130
• 바. 정책적 시사점 ... 136
• 3. 일본 ... 137
• 가. 서론 ... 137
• 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제 및 현황 ... 138
• 다. 정책적 시사점 ... 154
• 4. 핀란드 ... 158
• 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 158
• 나.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 159
• 다. 고등교육 체계 내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 161
• 라. 정책적 시사점 ... 164
• 5. 호주 ... 165
• 가. 교육체계 및 재정지원 ... 165
• 나. 장애인 고등교육 ... 167
• 다. 정책적 시사점 ... 176
• IV. 분과별 연구 결과 및 개선방안 ... 177
• 1.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179
• 가.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 179
• 나. 개선 방안 ... 185
• 2. 장애학생 대입제도 개선방안 ... 195
• 가. 연구방법 ... 195
• 나.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 206
• 3. 대학 장애학생 지원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 ... 235
• 가. 연구방법 ... 235
• 나.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 243
• 4. 한국재활복지대학 발전방안 ... 277
• 가. 연구 방법 ... 277
• 나.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 281
• 다. 발전 방안 ... 298
• 5. 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지침서 ... 301
• 목차 ... 302
• I. 교수학습 지원 개요 ... 303
• 1.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의 의의 ... 303
• 2.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의 법적 근거 ... 303
• 3.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의 범위 ... 305
• II. 장애유형별 지원요구와 교수학습 지원의 내용 ... 307
• 1. 장애의 정의와 유형 ... 307
• 2.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 309
• 3.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 312
• 4.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 315
• 5. 건강장애인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 319
• III.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일반적 지침 ... 321
• 〈참고자료〉 ... 323
• 〈서식〉 교·강사에게 보내는 협조 요청 안내문(단국대학교의 예) ... 324
• V.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325
• 1. 장애인 고등교육 장기 비전 및 방향 ... 327
• 2. 비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과제 ... 329
•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329
•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 353
• 장애학생에 특화된 진로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373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384
• 참고문헌 ... 389
• 부록 ... 395
• 부록 1 : 4분과 면담 요약 ... 397
• 부록 2 : RIT-NTID 교육과정 ... 402
• 끝페이지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