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설립주체이고 엄연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방식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채산제로 전환되면서 사립대병원과 차이가 없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이 설립법에 명기된 교육, 연구, 진료 외에도 지역내에서 선도병원으로서의 3차진료기관에 합당한 공공성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어떠한 공공성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것이가.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다른 공공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것인가. 또한 국립대병원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강화방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설립주체이고 엄연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방식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채산제로 전환되면서 사립대병원과 차이가 없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이 설립법에 명기된 교육, 연구, 진료 외에도 지역내에서 선도병원으로서의 3차진료기관에 합당한 공공성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어떠한 공공성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것이가.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다른 공공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것인가. 또한 국립대병원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강화방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argue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s to take its responsibility as the third health care service center for leading other public health care corporations, as well as its responsibility for educating, researching, and serving as a health center, as it written on its act of incorporation....
I argue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s to take its responsibility as the third health care service center for leading other public health care corporations, as well as its responsibility for educating, researching, and serving as a health center, as it written on its act of incorporation. As its management system had changed from a state-owned enterprise system to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of a special corpor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s pursued more heavily upon the profitability without showing any differences with the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even though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state-owned and public health care corporation. Therefore, after I have specificall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service and profitability in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 present my ideas on how to assign the public health care responsibilities to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the current situation of pursuing heavily on profitability. Also how to partake in the service roles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harmony with other health care corporations, and how to balance public service and profitability in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 argue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s to take its responsibility as the third health care service center for leading other public health care corporations, as well as its responsibility for educating, researching, and serving as a health center, as it written on its act of incorporation. As its management system had changed from a state-owned enterprise system to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of a special corpor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s pursued more heavily upon the profitability without showing any differences with the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even though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state-owned and public health care corporation. Therefore, after I have specificall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service and profitability in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 present my ideas on how to assign the public health care responsibilities to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the current situation of pursuing heavily on profitability. Also how to partake in the service roles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harmony with other health care corporations, and how to balance public service and profitability in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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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치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전국 대도시에 10개의 병원이 있으며 지역대표병원으로 대형병원이고 대부분 3차 진료기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대병원의 설립취지와 기능에 부합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조화로운 상승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조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끝으로 최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립대병원 특성화를 위한 관심과 공공부문의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증대되고 있어 다행스런 조치라고 보며, 앞으로 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함은 물론, 정부, 국립대병원 그리고 지역자치단체가 기밀한 협조 하에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동반 강화가 이뤄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국립대병원 스스로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까지의 관행과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재인식하고, 정부나 지역자치단체도 국립대병원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의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은 앞에서 제시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충실히 수행해 가며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지역사회의 주민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여, 그야말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병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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