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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성과주의에 관한 연구
Study on Community Policing and Police Performance-Based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1 May 20, 2011년, pp.167 - 168  

신승균 (영산대학교) ,  이효민 (영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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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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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관점인데 반해, 경찰성과주의는 사후 진압 및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관점인 것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측면을 통한 경찰조직의 목표 달성을 사후 진압적인 수단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특히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괴리현상 까지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성과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경찰성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그러나 경찰의 경우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는 범죄 발생률, 검거율,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감소율 등이다. 일정 기간동안 전년 대비 범죄를 얼마나 감소시켰고, 사망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통해서 경찰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의 감소와 사고의 감소율은 단기간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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