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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Crime Prevention by Using CPTED and Improvement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2016 July 12, 2016년, pp.157 - 159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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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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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CPTED의 현행 관렵법규 및 국내외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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