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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예타 세부평가항목들에 대한 내용분석은 추후 연구로 수행될 예정이다. 46개 보고서의 각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내용들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첫 번째는 출연연의 중장기 적이고 대규모 사업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주요사업 기획 강화에 있어 국가연구개발 사전평가의 공신력 있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좋은 본보기인 예타에 대한 개요와 함께 예타기획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소개하여 출연연 연구기획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표준지침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KISTEP에서 수행되어온 예타 보고서들을 메타분석하여 출연연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과 내용들을 선정하였다.
- 그 다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보고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지적사항과 보완사항 및 해결책을 항목별로 정리하고자한다.
- 연구개발부문 예타 사업은 주관기관이 정부부처와 연구관리기관이기에 국가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은 한 기관의 연구기획으로 정부차원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사업의 추진체계,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예타의 정책적 타당성 시야로 동일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워 제외한다. 또한, 예타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경제적 편익 도출에 제약이 커서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출연연의 주요사업 예산과는 비약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은 제외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2계층 평가항목인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성’과 3계층 평가항목인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개발부문 예타 보고서를 표준지침에 정해진 특정 평가항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술되거나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연구개발부문 예타 보고서들의 동일한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일반화 가능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내용분석과 메타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이고 철저한 사업 기획에 좋은 본보기로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논리적인 기획준비와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만 통과하는 과정인 만큼 철처한 기획이 필수이다.
- 본 연구에서는 46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2012-2016년까지 선정된 46개 사업은 2012년 8개, 2013년 8개, 2014년 20개, 2015년 7개, 2016년 3개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었을 때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원천연구 투자 확대, 효율적 R&D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타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의 10 가지 항목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는 적용이 되기 힘든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을 제외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5가지 항목을 메타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개발부문 예타 사업은 주관기관이 정부부처와 연구관리기관이기에 국가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은 한 기관의 연구기획으로 정부차원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사업의 추진체계,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예타의 정책적 타당성 시야로 동일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워 제외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보고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좋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즉,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2계층 평가항목인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성’과 3계층 평가항목인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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