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방법론 고도화
(1) 미래지향적 정책분석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분석이론을 개괄 후 사업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현황을 검토함
○ 정책이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분석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도출함
- 예비타당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방법론 고도화
(1) 미래지향적 정책분석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분석이론을 개괄 후 사업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현황을 검토함
○ 정책이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분석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도출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의 실현가능성과 제약조건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되는 결과’가 ‘선호되는 결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효과’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개관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및 사후 검토가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함
○ 다양한 사업유형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보면, 사전적 효과로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나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은 공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반면, 사후적 효과의 경우 정보화사업(지역균형발전), 지방투자사업(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등에서만 살펴보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가져올 다양한 외부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정책적 타당성 분석 내 사전적 효과와 함께 사후적 효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분석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은 사전적 차원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사후적 차원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발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행정적(조직적), 재무적, 법·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함
○ 최근 명시적 검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책적 타당성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항목들로 구성됨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정책 관점의 조사 결과뿐 아니라 계량화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에 포함되지 못한 조사 내용들도 포함해야 함
- 정책적 타당성의 조사 항목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분석 위주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되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전체의 신뢰도 항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은 사전적 효과로 사업 추진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후적 효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 가능함

(2)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체제 비교 :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Rittel and Webber, 1973)적 특성을 지니는 기술개발의 복잡도와 난이도 심화, 정책난제의 대두로 인해 다부처 사업의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
○ 실제로 정부는「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R&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창출 강화”의 일환으로 다부처 사업 강화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명시함
□ 총액배분자율편성과 단년도예산편성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특성 상 다부처 사업은 부처 단독 사업보다 사업 추진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연구자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안정성은 예산의 조달 원활성이 핵심이므로, 다부처 사업의 추진체제가 지니는 중요성은 높으며, 본 연구는 다부처 사업의 추진체제를 유형화하고 적절한 추진체제의 탐색을 시도하고자 하였음
□ 조사 결과, 다부처 사업의 추진체제는 분권형에서 집중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됨
○ 종래의 다부처 사업은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국고부담 비중이 특정 부처에 집중되는 등의 경우 해당 부처 산하의) 특정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다부처 사업은 참여 부처별로 부담 예산을 매칭비율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별도의 기관(비영리 재단 형태의 사업단 등)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를 위임하는 집중형 추진체제의 사례가 증가
□ 동 연구에서는 분권형과 집중형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사례별로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기능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명문화된 운영관리 규정의 마련 등 추진체제 검토를 실시함
□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는 개발대상 기술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감안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시행에 선결되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비정형성으로 대변되는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태생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다부처 사업 추진체제의 일률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으며,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분권형과 집중형 추진체제의 선별적인 적용이 적절
○ 마찬가지로 집중형 추진체제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업단의 독립성 부여보다는 사업목표의 달성과 기술개발 분야의 특성, 해당 부처의 업무소관 중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면밀한 접근이 경주되어야 함

(3) 기술개발단계를 활용한 바이오 R&D 비용 추정 연구 : 신약분야를 중심으로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적정 비용 추정 시 유사과제에 근거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유사과제추정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일관성 제고 목적의 비용추정을 위해 기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비용 추정 방만을 모색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다수의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세부활동이 구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용 추정 시 과제 단위 수준의 비용 추정 외에 기술분야의 특성(기술개발단계)도 함께 고려될 필요
□ 신약분야 정부 R&D 투자포트폴리오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신약분류체계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상호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분야 R&D 연구비용 추정 방안을 탐색함
○ 2018년도 신약분야 개발 투자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신약개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추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신약분야 기술분류체계를 토대로 관련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분류하고 단계/분류별 과제비용,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와 상호 분석함
□ 신약개발단계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영역을 감안하였을 때 전반적인 정부 연구비 투자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판단
○ 1개의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신약개발단계별 과제당 평균연구비와 평균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정부 R&D 투자 규모를 추정
○ 임상3상단계 지원을 제외한 정부 R&D 투자 규모는 응답결과로 추정한 정부 연구비 규모에 부합하거나 일부 낮은 수준임
□ 과제비용 추정에 있어서는 신약개발단계별 일부 조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신약개발단계별 과제비용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기초연구 특성을 지닌 앞단의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의견과 과제비용의 조정이 유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비용추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부 한계점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
○ 정부 신약개발 R&D사업별 과제 단가를 감안하여 비용을 추정한 결과 간 분석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약개발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소요비용이나 의약품종류별 차이를 보이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과학기술 R&D의 경제 성장기여율 재추정 기초연구 : 1995~2017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 R&D의 경제성장 효과 관련 연구배경
○ R&D는 국가혁신역량 제고 및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GDP 대비 4%가 넘음
○ R&D 지출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투자 효과성에 대한 질문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등을 이용하여 R&D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8.)에서 제시한 35.4%의 수치를 경제성장에 대한 R&D 기여도로 수행세부지침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수치의 명확한 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추정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음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평가의 R&D기여도의 적정성검토를 위해, 1995~2017년 기간 동안 R&D투자의 최신 국내 경제성장 기여도를 성장회계 방법론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함
□ 데이터 및 방법론
○ 본 연구에서는 R&D를 노동 및 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로 가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R&D스톡, 노동 및 자본스톡, 경제성장을 종속변수로 하는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가 활용함
○ R&D스톡은 “실제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면서 장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술적으로 유용한 정보의 보유량”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실질 투자액의 누적액과 가치 하락(진부화)을 고려한 기준연도 접속법을 활용하여 계산함
○ 생산함수 내 노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또는 노동인구(경제활동인구)가 활용되며, 각각 한국생산성본부의 2019년 통계를 사용하여 노동스톡을 계산함
○ 자본스톡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계한 실질총자본스톡(2015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계산하였음
□ 분석결과
○ 1995~2017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157.45%이며, R&D 스톡의 증가율은 동 기간 512.83%로 계산
○ 앞서 추정한 R&D 요소탄력성 0.132를 이용할 때, R&D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체 157.45% 중 67.56%이며, 이를 비중으로 나타낼 경우 R&D는 경제성장의 약 42.91% 정도를 기여한 것으로 계산됨
○ 1995~2017년 기간 동안 총 R&D스톡 중 공공 R&D스톡은 평균 25.5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 R&D스톡과 민간 R&D스톡의 경제성장 기여가 각각 10.96%, 31.95%임을 의미
○ 기간별로 분석할 경우 1998~2000년의 R&D 경제성장 기여 비중이 제일 낮으며, 2011~2017년 기간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이 제일 높음
□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을 대상으로 R&D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한 주요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수치는 최근 연구의 동향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전체기간(1995~2017)에서 결과치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치 보다 높으나, 2000년대 이후 기간별 분석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것으로 됨
○ 본 연구는 전 산업에 대한 추정치를 동일하게 사용한 점, R&D스톡 추계 과정의 개선사항 등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5) 문제/이슈 탐색 및 식별 중심의 R&D사업 기획방법론 탐색연구
□ 본 연구에서는 다층적 관점의 사회기술체제론, 문제지향적 혁신 시스템이론, 구성적 기술영향 평가론, 기술혁신시스템 논의 등을 점검하여，R&D사업 기획에서 정책 구조화 이론이 가진 한계를 보충하고자 함
○ 기존의 문제 구조화 방식으로는 거대한 사회 변화로 추동되는 새로운 아젠다의 부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사회 문제의 발생과 문제 정의 그리고 해결방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지식 격차(knowledge gap)를 해결하지 못함
○ 본 연구에서는 정책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론을 서술함
○ 국내 원자력 분야, 평화 공학 연구에 정책 구조화 이론 적용 사례를 제시함
○ 기존 문제/이슈 도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모범적 기획사례 제시하고，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모범적 문제/이슈 도출 과정을 제시함

(6) 다부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검토방안 연구
□ 최근 다부처 사업이 증가되어 왔으나, 다부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가이드 라인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연구 추진 필요
○ 국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부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화 등으로 인해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 증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도 역시 다부처 사업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이나, 다부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연구 추진 필요
□ 효과적인 다부처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다부처 사업 관련 추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추진 중인 여러 다부처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다부처 사업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로는 지속적인 예산과 부처 참여의지 확보,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 다부처 사업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사업 관리 및 구체적 운영 계획의 필요성 등이 제시됨
□ 다부처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방안으로는 다부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목표 사업추진체제,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설계와 검토가 필요
○ 단일 부처 대비 다부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부처가 지속적으로 상호 공유·공감할 수 있는 사업 목표의 설정이 필요
○ 상미한 부처별 운영 방식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참여 부처의 지속적인 협력과 추진 의지를 확보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이 제시될 필요
○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정에서부터 부처별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연도별 예산 계획을 수립할 필요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I. 연구개요 ... 25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 제 2 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 29
• II.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38
• 제 1 장 미래지향적 정책분석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38
• 제 1 절 서론 ... 38
• 제 2 절 이론적 고찰 ... 41
• 제 3 절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48
• 제 4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례 ... 66
• 제 5 절 결론 ... 74
• 제 2 장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체제 비교 :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7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76
• 제 2 절 다부처 사업 추진체제 사례 검토 ... 78
• 제 3 절 결론 및 시사점 ... 95
• 제 3 장 기술개발단계를 활용한 바이오 R&D 비용 추정 연구 : 신약분야를 중심으로 ... 97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97
• 제 2 절 신약개발 연구개발비용 선행연구 ... 100
• 제 3 절 2018년도 정부 신약개발분야 R&D 투자 현황 ... 107
• 제 4 절 델파이 조사 기반 정부 신약개발분야 R&D 비용 추정 ... 112
• 제 5 절 결론 및 시사점 ... 126
• 제 4 장 과학기술 R&D의 경제 성장기여율 재추정 기초연구 : 1995-2017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 128
• 제 1 절 연구배경 ... 128
• 제 2 절 데이터 및 방법론 ... 132
• 제 3 절 분석결과 ... 143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147
• III.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 152
• 제 5 장 문제/이슈 탐색 및 식별 중심의 R&D사업 기획방법론 탐색연구 ... 152
• 제 1 절 서론 ... 152
• 제 2 절 선행문 검토 ... 155
• 제 3 절 국내 사례연구 ... 175
• 제 4 절 예타 사례연구 ... 186
• 제 5 절 시사점 ... 198
• 제 6 장 다부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검토방안 연구 ... 19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9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01
• 제 3 절 다부처 사업 추진 현황 및 이슈 분석 ... 204
• 제 4 절 다부처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방안 ... 219
• 제 5 절 시사점 및 결론 ... 222
• IV.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223
• 참고문헌 ... 225
• 부 록 ... 233
• 끝페이지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