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정정성재검토 조사방법론 고도화 연구
□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있어 시행초기의 다양한 문제 중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 적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 조사수행과 관련한 지 침 마련 등과 병행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최대한 효 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정정성재검토 조사방법론 고도화 연구
□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있어 시행초기의 다양한 문제 중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 적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 조사수행과 관련한 지 침 마련 등과 병행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최대한 효 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사업계획의 부재 둥 그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여 주관부처 요구를 통한 사업 선 정 방식을 제안함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의2에서 제시된 대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 조건의 신규투자를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 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주관부처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규 사업과 달리 진행 중인 계속 사업에 대한 조사제도에 대해 발생가능한 주관부처의 수용성 저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미시행으로 최종결론이 도출되었던 사업의 공통적인 요인을 유형별 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시행/미시행 평가의 요인을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2011 년 이후 조사된 29개 시행 사업과 12개 미시행 사업 등 총 41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분석함
- 조사의 공통기준인「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 1판)」이 적용된 2011 년 하반기 사업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대상사업 중 본 연구의 착수 시점에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가 발간된 사업에 대 해 분석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질문별 평가결과를 시 행 및 미시행 사업으로 구분하여 비교 · 분석하였음
○ 정책성, 경제성 측면보다는 기술성 측면의 평가요소가 시행-미시행 판 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기획과정의 적절성과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의 평가요소에 있어 서 시행 사업과 미시행 사업 간의 큰 차이가 있었으며, 중복성 평가요소도 미시행 평가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 본 연구를 통해 사업 시행 및 미시행 요인을 도출 · 정리하여 향후 예비 타당성조사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 기획주체가 사업 기획 시 에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참고하는 등 평가 및 기획에 모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시 적정 편익발생 기간의 추정을 위해 해당 기술개발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수명주기 (JCT) 가 적용되는 빈도가 높으므로 TCT의 합리는 분야에 대해서, BC값을 활용한 표준점수 변환식을 활용하는 경우 BC값이 사업의 시행/미시행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 험성이 존재하며, 기술성과 경제성 평가 결과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임
○ 사업 특성을 반영하되 지침에 제시된 원칙에 따른 사업별 경제적 타당 성 분석 결과를 비용편익 분석과 AHP 경제성 평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반선형모형 분석 수행을 제안함
○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AHP평가 결과 자료 수집을 통해 사업 유형 별 AHP평가 특징을 데이터 마이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 석 결과를 반영한 사업 유형별 AHP 평가 체계 마련^Optional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 수행을 제안함
□ 경제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업비 는 각 비목별로 통계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의 방법으로 비용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비용 검토를 위해 통계프로그램 묘을 이용하여, 유 사과제들의 연구비 데이터를 활용한 비용 적절성 검토 방법을 제시함
○ 통계소프트웨어 R은 SPSS나 Minitab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 이 떨어 진다 는 단점이 있으나, 무료이며 기초적인 통계분석부터 데이터마이닝, 시 계열 분석 등 고급 통계분석까지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분석을 ス 1동화하여 분석에 소 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기초연구에서는 데이터 파악을 위해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후, 비용 데이터의 단일분포 적합방법과 이보다 데이터 특성을 상세히 나타내 주 는 혼합모형 적합방법을 소개함
- 적합방법을 소개한 후,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의 과제연구비 데이터 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함
나.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 비 타당성 조사 기 반구축연구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분석방법론의 개선과 함께 공통적으로 적 용할 지표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조사 ·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
□ 비용편익 분석 시 적용되는 사업기여을의 도출 및 적용방안과 조사에 공통 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지표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조사 · 정리함으로써, 조 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기여율의 개념 및 추정산식, 사업기여율 도출 시 고려할 사항, 그리 고 사업기여율 도출 절차를 정리함
○ 경제성 분석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R&D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순위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정리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I. 연구개요 ... 23
• 제1장 연구의 매경 및 목적 ... 23
• 제2장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 26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에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조사방법론 고도화 연구 ... 29
•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선정 개선방안 ... 2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30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 선정 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31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42
• 제2장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시행/미시행 평가의 요인분석 ... 4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5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48
• 제3절 연구결과 ... 49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83
• 제3장 특허 텍스트 마이닝에 의한 TCT(기술수명주기) 추정 방법론: PDP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심으로 ... 8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87
• 제2절 이론적 배경 ... 93
• 제3절 분석대상의 자료 추출 및 관련 방법론 ... 95
• 제4절 분석 및 결과 ... 104
• 제5절 결론 ... 111
• 제4장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체계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지표 계량분석 ... 1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2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14
• 제3절 분석 대상사업의 기초분석 ... 116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63
• 제5장 R&D부문 경제성분석 사레조사 ... 165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65
• 제2절 KDI 편익 분석 사례 ... 166
• 제3절 편익산정 분석 내용(안) ... 206
• 제4절 연구기반구축 R&D사업 타당성재조사 경제성분석 방안 ... 208
• 제6장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비용분석 방법론 기초연구 ... 21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216
• 제2절 R을 이용한 비용분석 방안 소개 ... 217
• 제3절 분석 사례 ... 236
•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에비타당성조사 기반구축 연구 ... 243
• 제1장 사업기여울 도출방안 ... 243
• 제1절 기준선 분석으로서 사업기여율의 적용 ... 243
• 제2절 사업기여율 도출 시 고려할 사항 ... 244
• 제3절 사업기여율 도출 절차 ... 245
• 제2장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247
• 제1절 사회적 할인율 ... 247
• 제2절 R&D기여율 ... 247
• 제3절 R&D사업화성공률 ... 248
• 제4절 부가가치율 ... 252
• 제5절 지역낙후도 순위 ... 265
• IV.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268
• 참고문헌 ... 271
• 끝페이지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