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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2015 May 26, 2015년, pp.488 - 492
양형목 (한세대학교) , 권수지 (한세대학교) , 박유영 (한세대학교)
If you look at the regulations about ICT, you can notice that many of them are not realistic or difficult to carry out. The government has been planned for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by announcing '3-year economic innovation'. However the enterprises argued that those planning rather ruine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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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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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사각지대란? | 모든 법령들이 그렇듯이 ICT규제에도 빈틈이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란 오래된 규제들을 처리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되지 못한 규제의 허점들인데, 드러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 나타난 숨어있던 문제들로, 이 때문에 사업자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애플 스토어에는 게임머니 결재에 한도가 있지만 구글 스토어에는 한도가 없다. | |
규제의 사각지대의 예시를 들라. | 여기서 지칭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란 오래된 규제들을 처리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되지 못한 규제의 허점들인데, 드러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 나타난 숨어있던 문제들로, 이 때문에 사업자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애플 스토어에는 게임머니 결재에 한도가 있지만 구글 스토어에는 한도가 없다.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머니에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카드 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카드 깡이란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해당 가게주인의 계좌에 100만원을 일주일 안으로 입금시켜준다. |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 1항은 무엇인가? | " 라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언[6]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정부의 의원이 직접 언급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낡은 ICT규제들은 많은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법령의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 1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 2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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