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CT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roblems and solution in the ICT Regulatio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2015 May 26, 2015년, pp.488 - 492  

양형목 (한세대학교) ,  권수지 (한세대학교) ,  박유영 (한세대학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ICT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ICT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였지만, 기업들은 정책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는 기술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국제지표에서는 그다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규제를 바라보는 몇가지 시선을 본문에서 다루고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f you look at the regulations about ICT, you can notice that many of them are not realistic or difficult to carry out. The government has been planned for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by announcing '3-year economic innovation'. However the enterprises argued that those planning rather ruined o...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2015년 4월 10일에 열린 ICT규제 경쟁 및 규제 개편 모색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규제가 네트워크 등 개별 시장에 집중되어 ICT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 앞서 본문에서 다뤘듯이 ICT규제들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대부분이거나, 사람들이 규제에 대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ICT규제들이 얼마나 많은 개선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수준급의 기술들이 있지만 합리적인 정책의 조정이나 역할분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각 부처 간의 갈등과 정책집행의 비효율을 겪고 있었다.
  • 이처럼 ICT산업의 규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력해 다양한 대처방안이 나왔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현 규제를 살펴보아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제정하고 수정하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설 설정

  •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발견이 되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구성될 ICT 실무 위원회를 통하여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해당된 규제에 대해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혹은 소액결제 한도액을 법령에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규제의 사각지대란? 모든 법령들이 그렇듯이 ICT규제에도 빈틈이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란 오래된 규제들을 처리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되지 못한 규제의 허점들인데, 드러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 나타난 숨어있던 문제들로, 이 때문에 사업자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애플 스토어에는 게임머니 결재에 한도가 있지만 구글 스토어에는 한도가 없다.
규제의 사각지대의 예시를 들라. 여기서 지칭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란 오래된 규제들을 처리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되지 못한 규제의 허점들인데, 드러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 나타난 숨어있던 문제들로, 이 때문에 사업자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애플 스토어에는 게임머니 결재에 한도가 있지만 구글 스토어에는 한도가 없다.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머니에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카드 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카드 깡이란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해당 가게주인의 계좌에 100만원을 일주일 안으로 입금시켜준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 1항은 무엇인가? " 라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언[6]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정부의 의원이 직접 언급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낡은 ICT규제들은 많은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법령의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 1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 2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