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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ield Action Operation manual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2017 Nov. 17, 2017년, pp.264 - 266  

송민수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  이재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  김정곤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초록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이를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아직 정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을 위해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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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지자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아직 정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현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작성·보유·운용해야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황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표준안 작성지침의 문제점을 공공기관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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