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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565 - 1579
유병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상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연구의 세대별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보고서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내용은 초기부터 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수행체계는 엘리트 중심으로 국민을 계몽하는 문화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트렌드와 함께, 과거에 비하여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실행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가 집행실효성을 담보해주는 정책도구로 변신해야함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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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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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정부의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technology foresight, 이하 TF)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에서 TF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원래 TF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 미국에서 시작(Dryer and Stang, 2013)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이후, TF는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로 확산되었다. | |
냉전이 종결된 이후 TF는 어떤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가? | 냉전시대의 TF는 이념적 군사적 대치속에서 같은 이념권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수행되기도 하였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확보한 이중용도 기술(dual-usetechnology)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수행(Serfati, 2008; Callois, 2008)되기도 하였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경쟁이 이념경쟁을 대체(Dryerand Stang, 2013; Betts, 1997)하며 TF는 경제성장 전략을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논의에 더욱 초점(Missiroli and Ioannides, 2012; Anderson, 2012)을 맞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경제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의 측면에서 탐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TF는 전통적인 기술혁신의 논의에서 멀어지는 추세이다. | |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은 어느 시기에 수립되었는가? |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은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에 진입하여,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수립되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며, 독창적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해 가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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