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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현행 한옥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나타난 조경공간의 문제점을 찾아 총 4가지 개선안(한옥 조경 진흥의 법률적 근거 마련, 조경을 고려한 규제완화로 개선, 조경을 포함한 지원 및 육성 범위 확장, 조경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추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옥 진흥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한옥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처음으로 조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다양한 대지 조건과 규제안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현대 한옥에서 전통 주거문화를 계승하는데 요구되는 조경공간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현행 한옥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나타난 조경공간의 문제점을 찾아 총 4가지 개선안(한옥 조경 진흥의 법률적 근거 마련, 조경을 고려한 규제완화로 개선, 조경을 포함한 지원 및 육성 범위 확장, 조경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추가)을 제시하였다.
- 그 결과로 현대 한옥에서 조경공간이 축소화, 경시화 되면서 전통 주거문화의 계승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한옥 조경공간의 가치를 정의하여 조경공간의 필요성을 밝히고, 한옥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조경공간과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 주거양식을 계승한 현대 한옥의 주거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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