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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2009 May 29, 2009년, pp.717 - 722
박응수 (해군대학 해양전략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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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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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란? | 안보(security)란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유래한 말로서 'se'는 ~~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없는 상태란 의미의 접두어이며, 'curitas'는 걱정, 근심, 불안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securitas 즉 security 란 ‘걱정, 근심, 불안 등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
한국의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으로는? |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
해양이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 조직,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인의 공공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용어가 ‘해양’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즉 해양이란 국제법적으로 전 지구적인 활동영역으로서 영해를 제외하고는 특정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 조직,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인의 공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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