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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해양안보위협을 관리할 명확한 주체를 선정하여 대비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해양안보의 주체로는 안보위협사안에 따라 해군, 해양경찰, 관세청, 국토해양부, 법무부, 외교부 등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사시 총체적으로 국가해양안보를 전담할 주체를 미리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상시부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안보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교류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첫째, 한국의 해양안보문제를 북한의 군사위협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핵심안보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안보위협의 실체가 북한의 위협과 같이 분명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를 지금부터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국가경제는 앞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격상 대부분을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확산이 시급하다.
-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분야는 지면의 한계상 해양안보분야 중에서도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해상무역의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한국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미흡하여 미래 한국의 국가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인식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가설 설정
- 석탄의 경우 취업파급효과는 2003년 기준 일일 88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60일차단시 53,100명이었다.18) 이러한 실업률은 사회안전망확보 등 국가안전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는 의미에서 안보차원에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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