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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활용사례 분석
Current Domestic Public Open Data Status and Case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년도 제22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Aug. 20, 2015년, pp.37 - 45  

권성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백승환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지연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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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많은 관련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선행연구자료 및 국내 웹사이트의 현황을 조사 정리하여, 국내 공공데이터의 개방현황 및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개방현황과 관련된 웹사이트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 포털을 비롯하여 전북 3.0 포털,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강원 공공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 활용사례는 공공데이터 활용사례집을 참고하였고, 해외사례는 해외 웹사이트인 '질로우닷컴'과 'SAFECAST'를 참고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201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government 3.0' to promote public data open policy. As a result, related websites were constructed by the government. Using these websites and public data open cases, we introduced and analyzed current domestic public open data status and case analysis in Ko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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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목적이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을 보장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공공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에서는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2월 리뉴얼 오픈에 반영하고 OPEN API 목록을 ‘카탈로그’라는 명칭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여 서울시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외부 데이터와 의미적으로 연결하여 공공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확장시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2013년 10월부터 자치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현재 53개의 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모바일기기의 이용 및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IT 콘텐츠 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kr)는 강원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통합·개방하여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이다. 모바일기기의 이용 및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IT 콘텐츠 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목적, 특성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의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몇 개의 대표 웹사이트를 통해 개방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활용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특히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의 각 나라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정부1.0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서비스인 정부2.0과 비교해서 정부3.0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정부3.
  • 그러나 현시점에서 거시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현황과 그 분석에 대해 다룬 연구는 아직 없었다. 현황을 다룬 연구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목적에서 현황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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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두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신뢰성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작하여 처리하고 소유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목적이 공공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왜곡이나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공공데이터의 두 번째 특성은 주기성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년, 월, 주, 일, 분기 단위로 국가 및 국민과 관련된 공공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에 의해 생성, 수집되어 소유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도 주기성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기상정보, 교통정보와 같은 공공데이터는 주기성이 큰 공공데이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전 세계가 공공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긷할 수 있기 때문인가?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공데이터가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기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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