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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과 대체수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lternatives for RRN 원문보기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2012 Nov. 22, 2012년, pp.907 - 909  

최해랑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  정정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  최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  박혜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  김창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  안성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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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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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에 대한 유일성이나 안전성, 신뢰성을 만족하되, 최대한 기존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단 시간 내에 실제 도입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을 제안한다.
  •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수단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본인확인 등 주민등록번호의 사용현황 및 본인확인수단의 사용목적을 살펴보고 3장에서 기존의 본인확인수단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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