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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담기관 내 업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값으로 사용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운영 업무에 신속히 적용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R&D 전담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은 주관·참여기관책임자, 대표자,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등이며 전담기관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경우에는 20 14년 4월 기준 약 54만명 가량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과제 관련 구성원인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주관·참여기관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사업비 계좌이체를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 처리, 국회 및 감사원 요청 자료에 대한 대응, 산업부 산하 전담기관간의 정보연계 작업, 평가위원 심의수당 소득신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상 사용중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성 식별모델을 발굴하고 각각의 유일성 식별모델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제안한 식별모델이 유일 ...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담기관 내 업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값으로 사용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운영 업무에 신속히 적용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R&D 전담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은 주관·참여기관책임자, 대표자,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등이며 전담기관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경우에는 20 14년 4월 기준 약 54만명 가량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과제 관련 구성원인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주관·참여기관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사업비 계좌이체를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 처리, 국회 및 감사원 요청 자료에 대한 대응, 산업부 산하 전담기관간의 정보연계 작업, 평가위원 심의수당 소득신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상 사용중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성 식별모델을 발굴하고 각각의 유일성 식별모델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제안한 식별모델이 유일 식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식별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출해 보았다. 편익 분석의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시에 발생하는 비용과 미사용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분석하여 비용의 차액을 산정해 보았다.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 및 검증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는 2014년 8월부터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하여 현행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식별 모델을 제안하고 검증하여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로 기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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