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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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지식기반 산업의 출현으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월성 제고를 통한 고급 두뇌 육성이 필요 ○ 과기부-교육부간 통합으로 연구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의 효율적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활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②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③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④ 과학기술
1. 개요 ○ 지식기반 산업의 출현으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월성 제고를 통한 고급 두뇌 육성이 필요 ○ 과기부-교육부간 통합으로 연구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의 효율적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활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②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③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④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성 강화 및 진로다양화, 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⑥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2. 현황 분석 주요국의 정책동향 ○ 영재 교육 대상 확대 및 국가차원의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영재교육대상 비율 : 우리나라 0.59%, 미국 1~15%, 싱가포르 1%, 이스라엘 5% ○ 해외 우수 과학기술 두뇌의 적극적 유치‧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 미국, 일본 : 우수 연구자에 대한 비자, 이민정책,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EU : 7차 EU FP에서 인력교류‧공동연구에 71억 유로 투자 - 중국 : 해외 고급 인력 유치 프로그램‧기금 마련 및 우대정책 실시 ※ 「그린루트」구축, 「유학인원 귀국공작 115계획」, 「111공정」 등 국내 현황 ○ 과학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기반 부족 - 초‧중등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미흡한 수준 <> 영재교육대상자 국가별 비교구분한국미국**영국싱가포르러시아이스라엘비율*0.59%1~15%5%1%1%5% -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영재교육 경험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 ○ 이공계 학부인력은 과잉 배출되는 반면, 박사급 고급인력은 부족 ※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 : 한국(238.9), 미국(111.0), 독일(82.1), 일본(126.9), 스웨덴(172.6)(미국 교육부, The Condition of Education ’07) ※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박사 배출 수 : 한국(5.6), 미국(5.83), 독일(10.05), 일본(4.37), 스웨덴(19.2)(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06) ※ 노동자 천명당 R&D인력 수 : 한국(9.4명), EU평균(9.9명), 핀란드(24명), 일본 (14.4명), 프랑스(14.1명), 독일(12.2명)(OECD Scoreboard ’07) - 창의성, 융복합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고루 갖춘 고급 인력 부족 ※ 우리나라의 연간 디자이너 배출인원은 3.6만 명으로 세계 2위이나, 세계 100대 디자인 기업은 없음 (산업자원부‧산업은행, 2006) ○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유치‧활용 미흡 - 고급 인력 유출의 심화*, 국제적 수준의 저명학자 부족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재미(在美) 유학생 중 이공계 박사 잔류율(%) : 31.3(’96~’99) ➡ 46.3(’00~’03) - 연구환경과 함께 주거, 의료, 규제 등 기본적 정주여건 미비 ○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과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제고 필요 - 이공계 배출 규모에 비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은 최하위 수준 ※ 인구 천명당 이공계 졸업생 수는 4.85명(’02)으로 OECD 평균 1.56명(’02)을 크게 상회하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은 16.8%(’0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활용 노력 필요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 ○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 ※ ’12년까지 학년별 평균 1%에게 영재교육 제공 ※ 박사급 인력 비중 : 23.4%(’06) => 30%(’12)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 16.8%(’06) => 25%(’12)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 전체 초중등학생 1%까지 영재교육 대상 확대(‘07년 0.59%) - 영재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자·방법 등 역할 분담 및 교육인원 확대 * 도표(첨부파일 참조 요망) ○ 영재교육 수요확대에 부응하여 과학영재학교 확대 ※ 서울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지정(’08.4월) 등 : ‘07년 1개 → ’12년 4개 ○ 과학영재의 진로개발 및 교육 인프라 확충 - 수월성을 반영한 대학 입학경로 확보 및 대학 단계 프로그램 운영 ※ KAIST 등 연구중심대학 특별전형 및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 지원 - 영재 교육 전담 교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기존 양성 과정 내실화 및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과정 등을 활용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R&D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수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석·박사과정생의 고급 연구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원 등 ○ 대학-출연(연) 연계 강화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 - 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사업(HEaRT*사업) 개발·추진 * HEaRT :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Teamwork - 출연(연)의 장비·연구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학·연 협동 교육·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이공계 장학금 지원 확대 (’08년 2만명 → ’12년 3.5만명) ※ 우수 이공계 장학생 진학시 연계(학부-대학원) 장학금 프로그램 시범실시 등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 미래핵심분야 인재의 유치·활용 통해 대학‧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을 위해, 기초, 융‧복합 등 선도적인 분야의 해외 우수학자 유치·활용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개별학자 초빙지원,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등 - 미래 핵심분야 해외 과학기술 인재의 유치‧활용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 중점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별 핵심연구분야, 신산업창출 분야 등 우선 지원 ※ 국가석좌연구원 초빙, 해외 우수연구자 초빙, 해외 Post-Doc 유치‧활용 등 ○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정주 여건 개선 지원 ※ 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개선, 영문 양식 제공 및 Staff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 연계지원 등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성 강화 및 진로 다양화 ○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지향적 인재양성 강화 - 주력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체제 확립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 ※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형 교과과정 강화, 공학인증 평가시 산업계 위원 참여 확대, 수요자 관점의「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평가제도」개선 등 ○ 중소‧벤처 기업의 우수 이공계 인력 유입 촉진 ※ 고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유인 강화, 병특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율 확대, 대학‧출연(연) 등을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등 ○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진로 다양화 추진 - 과학기술 지식 활용을 통한 지식 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 ※ R&D 서비스, 금융공학, 지식재산서비스,기술통상 등 이공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인력양성 채널 다양화 - 관련 사회‧인문소양 교육강화 및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 ※ 금융공학‧지식재산‧기술통상‧기술가치평가‧R&D컨설팅 전문가 등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 우수 여성 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및 내실화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지원사업(WIE), 여성과학기술인-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WISE),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 여성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WATCH21)간 연계체제 구축 및 성과관리 강화 등 - 여성 과학기술인의 국가R&D사업 참여 확대 ※ 여성할당제, 가산점 부여 등 활용 ○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여건 강화 ※ 채용목표제 적극적 추진, 취업정보 제공, 재교육‧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 여성 과학기술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 등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현재 38%) 확대 및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의 지원 강화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실시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여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기업연구원의 인센티브시스템 개선 ○ 경력(퇴직) 과학기술자의 활용 인프라 구축 - 「테크노닥터」, ReSEAT* 프로그램 등 출연(연) 및 민간부문의 퇴직 연구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확대 * ReSEAT(Retired Scientists & Engineers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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