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업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08.4/4 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후 ’09.1/4분기 중 감소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R&D 투자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 R&D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 %)]’07년’08년’09전망전 체10.97.72.0주」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 R&D투자 증가율 조사(부담액 기준, ’09.2) ○ R&D, 설비투자 등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마련 필요 ○ 위기이후의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업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08.4/4 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후 ’09.1/4분기 중 감소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R&D 투자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 R&D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 %)]’07년’08년’09전망전 체10.97.72.0주」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 R&D투자 증가율 조사(부담액 기준, ’09.2) ○ R&D, 설비투자 등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마련 필요 ○ 위기이후의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R&D속도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 ○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와 국가경제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투자가 실행되도록 노력 - 내년이후 본격화될 세계경제 회복과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업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서고자 하는 분야 - 기존의 기술이나 생산분야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수요 분야 - 우리경제의 장점인 우수한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분야2. 투자촉진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 ◇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즉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안이 되는 투자제약 요인을 최대한 해소 ◇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 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 지원체계 구축 ◇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중장기적인 투자환경을 개선 ◇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과 농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분야의 투자 집중 3. 투자촉진의 주요내용 1) 기업의 현안 투자애로 해소 ○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자원재활용 관련 산업 투자 확대 ○ 환경규제방식 변경을 통한 입지제한 완화 및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정부 R&D 및 사업화 지원 ※ 디스플레이용 OLED 3년간 120억원 R&D자금지원, 태양광 생산장비 국산화 R&D자금 314억원 투자 ○ 풍력발전 관련수출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진행중인 동탄2․파주운정․검단 신도시 등에서 R&D 집적시설 용지를 우선공급 ※ 사례 : 판교 벤처단지(20만평), 동탄 삼성반도체(17만평) - 도심인근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업무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업의 R&D 연구시설 입주를 지원 ○ 민간기업의 수요도가 큰 고가 시험설비를 구축하여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 2) 기업 투자촉진 제도의 획기적 강화 ○ 정부․국책은행․연기금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은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를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 확충 - 향후 5년간(‘09～’13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 확대할 계획‘09‘10‘11‘12‘13연평균증가율R&D 규모(조원)(증가율, %)12.3(11.4)13.5(9.8)14.9(10.4)16.6(11.4)18.4(10.8)10.5 - 주요 중점 투자분야로는,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기초･원천연구 분야 등 - 적극적인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先연구개발․後보상’ 방식의 제도 도입 - 투자 효율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국가R&D사업참여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완화, 유사․중복 R&D자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R&D자금 종합 포털 구축 ○ 민간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원천기술의 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17개)의 R&D를 중심으로 R&D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기술분야대상기술 및 산업공제율원천기술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R&D담당 부처(지경부 또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당기 R&D의 25%(중소기업 35%) 수준으로 인상신성장동력 산업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공제율을 현재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으로 인상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대폭 우대하여 적용(세액공제율 10%p상향) -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R&D투자 의사결정 촉진 ※ ’09년 일몰시한을 ’12년까지 연장(’09년 하반기 세법 개정) - R&D 개념에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개선 등을 포함(’09말까지 완료) ○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체계를 정비 ※ 기업부설 연구소 선정․육성 → 인력 지원 → 자금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R&D 상용화 투자 → 수요창출(제품구매) - ‘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육성하고, R&D 인력지원을 강화 -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강화하고,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한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제품 인증․성능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R&D 제품 구매에 따른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 -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녹색R&D 사업”을 지속 확대 ※ 구매기관의 지속 확대(’08년 110개 →’09년 150개) 및 녹색R&D 과제(’08년 12개)의 적극 발굴․지원(’09년 450억원중 녹색R&D는 100억원) 3)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 자금조달 및 M&A제도를 선진화하고,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등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 ※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요건을 완화 ○ 창업관련 절차를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관련 입지･설치 규제를 완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제 ○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실제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인들의 도전적 투자의욕 고취 4)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 우체국․은행․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촉진 ○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제한(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 ○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 확대로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 ※ R&D자금지원 규모: (’08년) 940억원 → (’12년 목표) 2,000억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노하우 등을 유․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 활성화 ※ 출연(연) 기술이전 : ’07(유상 601건, 무상 684건), ’08(유상 700건, 무상 825건) ○ 중기청 R&D 자금 지원범위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개발단계 소요비용까지 확대 ※ 예) 디자인․금형제작 등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 관광․의료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 마련 -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 -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수립 ○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도모 ○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 농림수산식품 총예산대비 R&D예산비중 : ‘08년 4.1% → ’12년 7% 수준 - 신재생․바이오에너지 기술, LED 조명 농업 분야 활용기술, 빌딩형농장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R&D 강화 ○ 민자사업의 구조개선과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