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경제인구의 확보로 가능하며 국민의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개인의 생존권과 사회의 통합에 직결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외의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고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종래 낙후된 일자리창출 정책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경제인구의 확보로 가능하며 국민의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개인의 생존권과 사회의 통합에 직결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외의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고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종래 낙후된 일자리창출 정책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살펴보되, 무엇보다도 일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입법개선 방안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령화, 지역고용 등 정책적인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창출의 세부적인 정책을 담는 입법사항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여성의 고용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 제고와 여성고용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남녀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육·돌봄·가족간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그리고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제를 분리하여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계속고용, 정년 연장 등과 같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입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입법사항을 추가하는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제시 등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Job shortage in Korea has been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issue and people's employment is directly linked to an individual's right to live and social integration while Korea'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obtain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Job shortage in Korea has been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issue and people's employment is directly linked to an individual's right to live and social integration while Korea'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obtain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job creation and to support job creation policy suitable to Korea's economy and society.

○ Especially, this study aims to improve Korea's job creation-policy falling behind and to provide legal implications at this time when Korea is about to be an advanced country.
- This report will stud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especially focusing on Japanese legislation for employment support.

Ⅱ. Major Content
○ Legislative suggestions contempla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 The Employment Policy Act needs to be improved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 in population and economic fluctuation by refining and materializing policy issues such as aging and regional employment.
- As for the Special Act on Youth Employment Promotion, it needs to be reformed not as a special act but as a general act while enacting detailed policies on job creation suitable to local communities and supporting measures for service industry.
-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the Disabled needs to strengthe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or related supporting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the disabled and to enact detailed regulations.
- The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needs to consider to strengthen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and to improve legislation for employment promotion of skilled foreign workers.

Ⅲ. Expected Effects
○ To provide government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 concerning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job creation and employment policies.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2
• 제2장 외국 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 23
• 제1절 개 관 ... 25
• 제2절 미 국 ... 26
• 1. 개 요 ... 26
• 2. 오바마 정부 ... 27
• 3. 트럼프 정부 ... 37
• 4. 시사점 ... 40
• 제3절 유럽연합 ... 41
• 1. 개 요 ... 41
• 2. 유럽2020전략 ... 43
• 3. 2010년 통합 고용 가이드라인 ... 43
• 4. 2015년 통합 가이드라인 ... 45
• 5. 2018년 개정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 46
• 6. 시사점 ... 47
• 제4절 일 본 ... 48
• 1. 개 요 ... 48
• 2. 일반국민 ... 48
• 3. 청소년 ... 56
• 4. 여 성 ... 58
• 5. 취업취약계층 ... 62
• 제3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69
• 제1절 개 관 ... 71
• 제2절 일반국민 ... 71
• 1. 개 요 ... 71
•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 73
• 3.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 79
• 제3절 청 년 ... 80
• 1. 개 요 ... 80
•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 81
• 3. 새로운 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 86
• 4.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 92
• 제4절 여 성 ... 93
• 1. 개 요 ... 93
•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 94
• 3. 새로운 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 103
• 4.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 104
• 제5절 취업취약계층 ... 106
• 1. 고령자 ... 106
• 2. 장애인 ... 112
• 3. 외국인 ... 117
• 제4장 결 론 ... 121
• 참고문헌 ... 125
• 부록 ... 135
• 끝페이지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