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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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과학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제반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내외부의 요구 증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10, IMD*)에 진입하는데 있어 출연(연)은 중요한 역할 담당※ '60~'90년대 : TDX, DRAM, CDMA 등, 2000년대: 한국형고속철, 와이브로 개발 등* 2010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 과학인프라 4위, 기술인프라 18위○ `90년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연구역량이 급성장하였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돌입하는 등 환경 변화○ 정
1. 개요과학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제반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내외부의 요구 증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10, IMD*)에 진입하는데 있어 출연(연)은 중요한 역할 담당※ '60~'90년대 : TDX, DRAM, CDMA 등, 2000년대: 한국형고속철, 와이브로 개발 등* 2010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 과학인프라 4위, 기술인프라 18위○ `90년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연구역량이 급성장하였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돌입하는 등 환경 변화○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PBS제도 개선과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확대 등 출연(연)에 대한 지원 강화※ PBS개선 : '11년까지 인건비의 70%, 연금 가입자수 : '13년 사학연금의 80% 목표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국과위, '09.7.28)」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 중○ 임무지향적 연구 수행,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22개 세부과제 추진이에 따라, 현재 시점까지 수행한 출연(연) 운영효율화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2.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목 표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
전 략 출연(연) 「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 • 매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등 정책 반영
• 인력, 임무, 중점연구분야 등 포함
정 책 방 향 임무지향적 연구 수행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자율성과 책임성강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출연(연)간 유사기능의 조정 및 과제의 통합 ⦁과제대형화를 통해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출연(연)‧대학‧기업간 협력 강화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연구원 개인평가 제도의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안정적인 연구환경 분위기 조성
중점 추진과제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자율과 책임성 강화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 출연 (연) 기능 진단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유사
중복
과제
발굴 / 안전성평가연구소민영화 (2) 수탁과제 대형화 P
B
S제도 개선 N
A
P /대표프로젝트 발굴 인력교류 활성화 D
R
C / 기업지원확대 특화전문대학원
확대 W
C I 설치 (2) 국제적
연구환경
조성 자율적
예산
강화 기관평가
제도 개선 연구원평가 제도 개선 연구원평가
결과활용 인력수급계획
수립 정규직인력
활용 극대화 계약직인력 전략적 활용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원 연금제도 확대 유사기능, 과제의 통합·조정으로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제수준의 진단(연구성과,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연(연) 연구 및 기관 발전방향에 반영 ※ `09년 5개 기관 실시 : KIST, 생명(연), KISTI, 해양(연), 극지(연)※ ‘10년 6개 기관 진단 실시 중 : 기초(연), 핵융합(연), 천문(연), 한의학(연), 표준(연), 원자력(연)※ ‘09년 실시기관은 그 진단결과(미션·위상, 중점연구분야 등)를 기관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09.12)○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09. 12)※ 연구용역 :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조직개선 방안 연구(ADL, '09. 4~12)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주요사업 과제는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과제 대형화 추진※ 124개('08) → 77개('09) → 76개('10)○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주요사업 과제는 ‘선택과 포기’ 전략에 따라, 기관별 대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재편※ 11개 기관, 49개 대표 프로젝트 선정(‘10. 6)○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확대를 통해 기관별 고유기능 및 특성화 분야에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규직 기준 인건비 비율 현황(‘10) : 기초기술(66.6%), 산업기술(54.5%)※ 정규직 기준 인건비 비율 목표(평균) : ('08) 30%, ('09) 50%, ('10) 60%, ('11) 70%○ 국가적 문제해결(NAP) 및 미래시장을 주도할 과제 발굴 ※ NAP선정 현황 : '08년 KIST 등 5개, '09년 핵융합(연) 등 6개 과제 선정※ 융․복합연구 및 녹색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기술탐색 공통체 운영(‘09.6~) 출연(연)의 벽을 허문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학·연·산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학․연 공동연구프로그램 마련※ 겸직특례조항 개정 등 ‘인력교류 활성화 지침’ 마련(‘10. 2) ※ DRC 현황 : ('08~'09) KIST-고려대, 표준(연)-포항공대 등 4개 선정(‘08년 3개, '09년 1개) ※ 특화전문대학원 : 충남대-기초(연)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선정('09. 3.)○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 고급연구인력이 장기간(3년 이상) 현장근무하면서 기술혁신 지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출연(연)에서 83명을 선발하여 파견(‘10.9)○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수준의핵심연구센터(WCI)를 3개 설치※ WCI 선정 현황('09년) : KIST, 핵융합(연), 생명(연) 등 3개 센터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출연(연)의 창의연구사업 비율 확대로 기관장 예산 배분 권한 강화※ 주요사업비 기준 창의연구사업 비율 확대 목표․기초기술연구회 : ('09)5.8% → ('10)12% → ('11)15% → ('12)20%․산업기술연구회 : ('09)3.7% → ('10)10.6% → ('11)14.8% → ('12)18.6%○ 연구원 개인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평가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이사회 보고(‘09.12[기초], '10.6[산업])※ 평가결과 활용확대(안) : 성과급 차등화 비율 확대(50%→200%), 개인평가비율 준수, 성과미흡자 단계별 조치 등-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관련 규정 개정․ 개인평가 배분비율 준수 : 완료(10개), 미개정(16개)․ 최저성과자 재계약 거부 : 완료(4개), 미개정(22개)․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 완료(6개), 미개정(20개) 효율적 인력 운영 및 기관 운영시스템 구축○ 연구몰입도 제고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최소 참여율제 도입 등 정규직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10.8)※ 주요사업은 과제별 최소 30%이상, NAP과제는 70%이상 참여 원칙○ 유동성 제고를 위한 계약직 인력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기초기술연구회] 및 ‘비정규직 표준인사관리 규정’[산업기술연구회] 제․개정(‘10.2[기초], ‘09.12[산업])○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09.6)※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후보과제 도출(‘10.10)․연구계획서 간소화․연구비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연구비카드를 통한 인터넷 구매의 허용 및 허용범위 확대, 내부/외부 인건비에 대한 제한 조건 완화 등)․사전 기획 및 준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의 사후 인정제도 도입○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통한 연구원 복지증진※ 과학기술인공제회 관련 법령 개정․「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 및 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09.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생계형저축(비과세, 3천만원한도, 60세이상) 취급기관 지정('10.2)․「소득세법시행령」: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퇴직․연금소득 세율 5% 적용('10.6)․「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그간의 기술료 출연 미납금은 개정(안)시행 후 3개월 이내, 향후 징수기술료는 매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납부토록 명기('10.8)※ 과학기술인연금 가입기관 및 연금재원 확대․ 가입기관 수 : ('08)6개→('09)18개→('10.9)34개, 연금재원 1,516억원 확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1,121억원(‘09. 9월말), 운용수익 77억원('09.12)3. 향후 계획 및 일정 22개의 세부과제 중 8개 과제는 완료(결과검증 과제 포함)하였으며, 14개 과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계속 추진 예정※ 완료과제 : PBS 개선을 통한 인건비 지원 비율 확대․시행, 기관평가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등추진 일정 구분 세부 과제 추진시기 1.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1-A. 출연(연) 간 임무분석을 통한 기능진단 실시
1-B. 출연(연) 기능 분석 및 조직개선 개선방안 마련
2. 고유임무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A. 출연(연)간 기능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 통합방안 마련(2개과제)
3-B. 민간부문과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추진 진행
진행
진행
결과검증
진행 1-A. 정부 수탁과제 대형화 등을 통한 특성화 지원 추진
1-B. '선택과 포기‘전략에 따른 출연(연) 대표 프로제트 중심의 사업개편
2. PBS 개선을 통한 인건비 지원 비율 확대ㆍ시행
3-A. 국가적 문제 해결(NAP) 및 미래시장을 주도할 과제 발굴 지원
3-B. 융복합 연구 및 녹색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탐색공동체 운영 진행
진행
완료
진행
진행 2.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1.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조사 및 보완계획 마련
2-A. 학·연 연계 공동연구센터(DRC) 프로그램 확대 추진
2-B.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현장 종합지원 사업 및 기술인재지원사업 수행
3.학·연 특화 전문대학원 확대 결과검증
진행
진행
진행 1.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WCI) 설치 및 확대(2개과제)
2. 국제적 연구환경 조성 진행
진행 3.
자율과
책임성
강화 1. 기관 목적사업 자율적 예산 사용권한 제고
2. 기관평가 현황 조사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진행
완료 1. 연구평가제도(사업·개인평가)현황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 개인평가결과 활용 및 미비점 개선 추진 결과검증
진행 4.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1. 연도별 인력수급계획 조사·분석 후 계획 확정 및 추진
2. 정규직 인력 활용 극대화
3. 계약직 인력의 전략적 활용 촉진 결과검증
결과검증
결과검증 1.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2. 연구원 연금제도 확대 등 사기진작책 추진 진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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