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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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형연구시설은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지탱하는 창출기반으로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 체계적으로 구축된 첨단 대형연구시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외 공동연구의 핵심가치를 창출○ 체계적으로 구축된 첨단 대형연구시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외 공동연구의 핵심가치를 창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이나 국가 차원의 대형연구시설 구축 로드맵이 없어 전략적 투자가 곤란- 주로 하향식의 특정 연구기관(연구자) 중심으로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형연구시설은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지탱하는 창출기반으로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 체계적으로 구축된 첨단 대형연구시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외 공동연구의 핵심가치를 창출○ 체계적으로 구축된 첨단 대형연구시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외 공동연구의 핵심가치를 창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이나 국가 차원의 대형연구시설 구축 로드맵이 없어 전략적 투자가 곤란- 주로 하향식의 특정 연구기관(연구자) 중심으로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미흡○ 총체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대형연구시설 구축로드맵 수립 필요- 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선진화 및 신산업 발전에 기여※ 일본은 총 15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 인도․파키스탄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국가 위상을 높였음 2. 주요 선진국 동향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최초로 대형연구시설 로드맵*을 수립* 헬름홀츠‧라이프니츠‧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등에서 요구된 세계 최초의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로드맵- 전문가 평가, 정책적 고려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대형연구시설 투자계획 수립(’02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18권의 로드맵 발간※‘NSF Facility Plan(美)’이나 ‘Large Facilities Roadmap(英)’은 예산확보를 통한 단계별 투자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로드맵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해 ‘대규모 R&D인프라 로드맵 포럼’ 개최 및 보고서 발간(’08년)- OECD를 주축으로 총 17개국*이 참여하였고, 국제천문연맹(IAU), 국제미래가속기위원회(ICFA) 대표들도 참여*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OECD 포럼에 참여한 일본이 일본학술회의 과학위원회 주체로 과학 분야 ‘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마련(’10년)3. 중점 대형연구시설의 개념 및 구축지도의 의의 대형연구시설의 개념○ (대형연구시설) ‘대형’은 구축비용에 의해 좌우되는 시설 기준을 의미하고, ‘연구시설’은 일반적 연구동과는 구별되는 연구 장비 또는 설비를 갖춘 연구 공간을 의미○ (구축기준) 정부가 첨단 연구를 목적으로 구축․운용하되, 운영비를 제외한 구축비용(관련 설비포함)이 50억원을 넘는 규모의 시설 - 해당분야 과학기술 관련 학회․단체 등의 검토와 지지를 받고 특수분야에 이용되거나 공동이용이 기대되며, 산업과의 연계성이 고려된 시설 ※미국(NSF), 일본(SCJ) 등 선진국 로드맵을 참조하여 작성 구축지도의 의의○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중장기 구축계획으로 국가적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근간- 국가차원의 전략적 확충이 요구되는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전략적 중점기술 및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효과적 지원- 향후, 15년간 국가대형연구시설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에 중점
투자현황○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의 높은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대형연구시설은 정부 R&D 예산 대비 평균 2.5%에 불과 <대형연구시설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정부R&D 예산 (A) 57,340 61,416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110,784 123,437 137,014 89,069 대형시설 예산 (B) 870 1,226 1,512 1,745 2,176 2,251 2,992 2,790 3,770 3,344 2,268 비중(B/A) 1.5 2.0 2.3 2.5 2.8 2.5 3.1 2.5 3.1 2.4 2.5 ※기 구축 대형연구시설 투자 조사․분석,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대형연구시설예산은 구축 총액을 매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 ○ ’01년부터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년까지 G-7 수준 및 Global Top 5개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4. 비전 및 목표 비전 과학기술인프라 강국 실현을 통한 품격있는 나라 건설 목표 2025년까지 국가 대형연구시설을 G-7 수준 달성 ▸미국․EU․일본․영국․독일․프랑스에 이은 G-7 수준 달성 국가 대형연구시설을 Global Top 5개 구축 ▸과학기술 인프라에서 Global Top 5개 대형연구시설 보유 5. 추진 전략 투자계획○ 정부 R&D 예산의 약 3%이상을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투자- 대형연구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한 운영비 배정(구축비의 약5~10%) 및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서 국내․외 환경변화, 미래전망 등을 분석하여 구체화된 목표와 중점 투자방향 설정※「과학기술기본계획」의 7대 R&D 분야 중 수요가 없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 ‘현안 관련 특정 연구개발’을 제외한 5대 분야 지정 투자 우선순위○ 5대 분야 69개 중점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S군 21개, A군 21개, B군 27개) <5대 중점 투자분야별 구축계획(69개)> 분 야 주 요 내 용 ①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 (Cash Cow) ▪현세대 먹거리 분야인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이동통신 등 13개 ②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Green Ocean) ▪IT기반, 신약‧보건의료 분야 성장동력 확보 -차세대 S/W, 암 진단․치료, 질환치료제개발 기술 등 9개 ③글로벌 이슈대응 연구개발 추진 (Mega Trend Science) ▪고유가, 자원, 환경, 식량 등 인류공동의 문제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지구 대기환경 개선 기술 등 12개 ④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Big Science) ▪우주, 항공, 원자력, 핵융합 등 개발 강화 -위성체 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등 20개 ⑤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Platform Technology)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가속기 , 지능형 로봇,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 기술 등 15개 세부 추진전략○ 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확충- 대형연구시설 투자계획의 정기적 수립, 환경변화와 미래 연구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축지도를 2~3년 마다 수정․보완- 500억원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은 ‘추진단’ 구성․운영○ 대형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극대화○ 대형연구시설 활용 추진실적을「(가칭) 대형연구시설심의위원회」에 보고-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및 「(가칭)대형연구시설 운영 및 공동 활용 촉진법」 제정 검토○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실시, 대형연구시설의 최적 성능 유지 강화○ 대형연구시설의 국제협력 활성화-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국제적 역할분담 및 해외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촉진 활용방안○ 구축지도를 ‘과학기술 인프라 강국 실현’을 위한 범부처 연구시설 구축 종합추진지침으로 활용- 과학기술계와 함께 작성한 구축지도를 기반으로 범부처 협조체계를 통해 국제적 이슈 대응 및 체계적․전략적 투자 강화- 각 부처 대형연구시설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69개 중점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자 유도○ 국가차원의 대형연구시설 투자재원 배분 가이드라인 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시, 정부 부처 소관사업 투자 및 예산 배분을 위한 자료로 제공- 구축지도에 포함된 대형연구시설은 예산편성, 예비타당성조사 등 자료로 활용6. 향후 추진 일정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구성 ○ 국가 대형연구시설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운영(’11.1~) ⇩ 공동 활용 촉진 추진 체계 마련 ○ 국가 대형연구시설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11.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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