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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책/시장보고서] 재생가능에너지에 의존하는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 원문보기

초록

일본아사히TV의 해설자가 “독일은 탈원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놀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탈원전을 내세운 독일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리가 없다. 2002년에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2009년의 총선거로 탄생한 기독교민주동맹 등 3당 연립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여 원전의 운전기간연장을 결정하였다. 전력요금의 안정화와 온난화대책이 그 결정의 배경이었다.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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