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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첨단]민간용 무인비행체의 현행 법규제도 및 동향에 대한 고려

등록일자 2016-10-26
초록 머리말

Drone의 원래 뜻은 꿀을 모으는 "수벌"로, 주로 하릴없이 붕붕 소리만 내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주로 작은 무인 자동비행체를 지칭하고 있다. 드론은 애초에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개념은 인명 피해 없이 적진에 들어가 작전을 수용하는 전투기였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드론은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 즉 군사용이 아닌 산업용, 개인용 시장이다. 교통관제 시스템용, 인명구조용, 공공시설물 관측 및 점검, 영화촬영 등등 비군사용 응용 가능성들이 무척 많아졌고 다양해졌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 분야의 기술축적 면에서 미국에 비하여 늦게 출발하였으며, 개발면에서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몇년을 돌이켜보면 유럽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있다. 왜 이럴 수 있었는가 하면, 항공기를 설계.제작하는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드론을 만들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최첨단 IT가 합쳐지면, 최우수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드론시장이 군사적인 사용에 제한 되어 있을 때에는, 이 분야 기술개발의 선두 주자이며, 막대한 투자를 먼저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 두 국가가 군사용 드론 시장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10년쯤 전부터 민간용 시장이 가시화 되고,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항공.우주 비행체 제작회사들이 관심을 갖으며, 뛰어 들기 시작하였고, 많은 소규모 벤쳐회사들이 태어났다. 심지어는 항공 산업을 갖지 못한 나라에서 조차도 이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우후죽순 식으로 민간용 드론 산업이 시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운송체처럼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문젯점들을 안고 있다.

드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책임의 소지가 확실하고 (군부),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제한이 거의 없지만, 민간용 사용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들이 증가하면서, 민간용 드론 사용에 대한 우려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중요한 부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테러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둘째, 공중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 셋째, 무선 통신 컨트롤의 대중화로 인한 주파수 배정 문제와 해킹 가능성이 매우 쉽다는 점.

- 넷째, 자동차 숫자보다 많은 드론의 사용에 따른 콘트롤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고 빈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본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각 유럽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열거,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민간용 드론을 요구하는 시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그 사용에 따른 위험성들을 어떻게 절충시키는가는 모든 선진 국가들의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현재 어떤 운영법규들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장개방과 안전 대책 사이에서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등등 드론에 대한 국가 기술개발정책 설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료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출처 KOSEN-코센리포트
URL http://www.kosen21.org/info/kosenReport/reportView.do?articleSeq=REPORT_00000000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