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등 시대적 환경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철학/원칙, 중장기 발전계획,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모델을 구축하였다 원자력법령 체계개편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 원자력법을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방사선방호법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원자력기본법 및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국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전규제기술체계의 미비점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등 시대적 환경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철학/원칙, 중장기 발전계획,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모델을 구축하였다 원자력법령 체계개편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 원자력법을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방사선방호법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원자력기본법 및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국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전규제기술체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규제 기술요건의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위상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개발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법령시안을 작성하였다 그밖에 현장규제의 활성화 방안,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제도, 국민의견 수렴제도 등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Abstract ▼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efficient regulatory administrative system that will accommodate itself to new surroundings such as globalization, localization, well-informed society, democratization, restructuring of energy industry, and etc.,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 the medium and lo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efficient regulatory administrative system that will accommodate itself to new surroundings such as globalization, localization, well-informed society, democratization, restructuring of energy industry, and etc.,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and alternative model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system were prepared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nuclear laws in the advanced countries were carried out to find out the principles for there organization of the Atomic Energy Act. As a result of th study, we found that it would be better to divide the Act into three separate acts, which are “Atomic Energy Basic Act”,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Material Regulation Act,” and “Radiation Protection Act”Items to be improved in the hierarchy and structure of our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were identfied b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ose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were suggested. A new framework of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were proposed with an adequate legal position to each requirement A periodic safety review(PSR) system that would be adequate to the Korean regulatory environment were established, and a bill of the PSR was made A study on the device to facilitate the regulatory activities in situ, the disclosure system of nuclear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the public hearing system was performed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26
• 제 2 장. 원자력 안전규제 철학/원칙 구축 및 발전방향 수립...42
• 제 1 절. 국내ㆍ외 정책동향 평가...44
• 제 2 절.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념 및 규제 환경 변화...54
• 제 3 절.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분석 및 모델 정립...81
• 제 4 절. 원자력 안전규제 중장기 발전방향(시안) 수립...120
• 제 3 장. 원자력법 분법화 체계 및 구성 요소 구축...130
• 제 1 절. 원자력법령 체계개선의 필요성 및 국내ㆍ외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현황 분석...132
• 제 2 절. 원자력법 체계의 개선요인 및 체계개선 방향...141
• 제 3 절. 원자력법규의 현안개선 및 합리화 방안...167
• 제 4 장.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제도화 방안 설정...218
• 제 1 절. 국내ㆍ외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현황 분석...220
• 제 2 절.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개선 방향...240
• 제 3 절.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243
• 제 5 장.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화 방안 수립...284
• 제 1 절. 배경 및 필요성...286
• 제 2 절.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향...299
• 제 3 절. 주기적안전성평가 법제화 방안...349
• 제 4 절. 유사제도와의 연계성 분석...361
• 제 5 절.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 시행...364
• 제 6 장.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계속운전의 연계방안...372
• 제 1 절. 가동원전 계속운전의 필요성 검토...374
• 제 2 절. 연장운전 관련 국외 원전 현황...378
• 제 3 절. 우리나라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제도화 검토...389
• 제 4 절. 계속운전 제도화 기본방향 및 모델 설정...395
• 제 7 장. 원자력 안전규제제도 정책 현안 평가 및 제도화 방안 수립...404
• 제 1 절. 주민의견 수렴제도 분석...406
• 제 2 절. 정보공개 제도 분석 및 발전방향...429
• 제 3 절. 현장중심의 안전규제 활성화 방안 수립...437
• 제 8 장. 결 론...472
• 참고문헌...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