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연구분야로 구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o 원자력 안전규제 철학/원칙 구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정립
- 안전규제의 국제규범화 방안 평가
- 안전규제 본질, 철학/원칙 정립
- 원자력안전규제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발전방향 수립
o 합리적인 안전규제 법령체계 수립
- 원자력법 분법화 방안 수립
- 원자력기본법/규제법 골격구성
- 원자력기본법/규제법 시안작성
- 원자력법령 현안 분석 및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연구분야로 구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o 원자력 안전규제 철학/원칙 구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정립
- 안전규제의 국제규범화 방안 평가
- 안전규제 본질, 철학/원칙 정립
- 원자력안전규제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발전방향 수립
o 합리적인 안전규제 법령체계 수립
- 원자력법 분법화 방안 수립
- 원자력기본법/규제법 골격구성
- 원자력기본법/규제법 시안작성
- 원자력법령 현안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o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제도화 방안 설정
- 국내$\cdot$외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 원자력시설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분석 및 평가
- 전기사업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 타분야 규제기술요건 체계분석 및 평가
-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요건 체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정립
- 안전규제기술요건 종합체계 구축
o 안전규제 정책현안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방안 수립
- 주민의견 수렴제도(공청회) 도입 방안 수립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 원전현장규제 활성화 방안 수립
상기의 각 안전현안별 연구개발 과정에서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인 정책동향과 국내여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의 도출, 각 방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Abstract ▼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efficiently, the scope and contents of work was divided to 4 sectors as follows.
o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regulatory principle of nuclear safety, and preparation of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o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efficiently, the scope and contents of work was divided to 4 sectors as follows.
o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regulatory principle of nuclear safety, and preparation of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ory system.
-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 Analysis of the nature and basic concept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regulatory philosophy, and regulatory principle,
-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policy data-base of nuclear safety,
- Establishment of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ory system.
o Establishment of the rational nuclear legal system.
- Separation of Atomic Energy Act into various independent laws,
- Preparation of the structure of Atomic Energy Basic Act and Nuclear Facility and Nuclear Material Act,
- Preparation of the drafts of "Atomic Energy Basic Act" and "Nuclear Facility and Nuclear Material Regulation Act", and
- Analysis of the issues on the current Atomic Energy Act and Regulations and preparation of the solution of them.
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 Assessment of the structures of the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 domestic and foreign nuclear power or research reactor facilities,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etc.,
- Assessment of the structures of technical regulatory requirements in the domestic laws such as the Electric Business Act, Environment Basic Act, and etc.,
- Identification of the issues on the structure of domestic technical regulatory requirements and preparation of the solution of them,
- Establishment of the overall hierarchy and structure of the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 Assessment of the political issues of safety regulation, and preparation of the solution of them
- Introduction of periodic safety review system for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 Introduction of public hearing system,
- Establishment of the disclose system of nuclear safety information
- Device to facilitate the regulatory activities in situ.
In the above research, various and reasonable methods such as suve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trend, systematic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comments of professional, was applied to achieve the intended objects

목차 Contents

• 요약문...3
• SUMMARY...9
• CONTENTS...17
• 목 차...21
• 표목차...23
• 그림목차...25
• 제1장 서 론...27
•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 철학/원칙 구축 및 발전방향 수립...43
• 제1절 국내$\cdot$외 정책동향 평가...45
• 제2절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념 및 규제 환경변화...55
• 제3절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분석 및 모델 정립...82
• 제4절 원자력 안전규제 중장기 발전방향(시안) 수립...121
• 제3장 원자력법 분법화 체계 및 구성 요소 구축...131
• 제1절 원자력법령 체계개선의 필요성 및 국내$\cdot$외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현황 분석...133
• 제2절 원자력법 체계의 개선요인 및 체계개선 방향...142
• 제3절 원자력법규의 현안개선 및 합리화 방안...168
• 제4장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제도화 방안 설정...219
• 제1절 국내$\cdot$외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현황 분석...221
• 제2절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개선 방향...241
• 제3절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244
• 제5장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화방안 수립...285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287
• 제2절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향...300
• 제3절 주기적안전성평가 법제화 방안...350
• 제4절 유사제도와의 연계성 분석...362
• 제5절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 시행...365
• 제6장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계속운전의 연계방안...373
• 제1절 가동원전 계속운전의 필요성 검토...375
• 제2절 연장운전 관련 국외 원전 현황...379
• 제3절 우리나라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제도화 검토...390
• 제4절 계속운전 제도화 기본방향 및 모델 설정...396
• 제7장 원자력 안전규제제도 정책 현안 평가 및 제도화 방안 수립...405
• 제1절 주민의견 수렴제도 분석...407
• 제2절 정보공개 제도 분석 및 발전방향...430
• 제3절 현장중심의 안전규제 활성화 방안 수립...438
• 제8장 결 론...473
• 참고 문헌...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