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circ$시행령
${\cdot}$목적, 책무
${\cdot}$영업의 종류·범위,
${\cdot}$허가 변경사항
${\cdot}$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품질관리인의 직무
${\cdot}$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
${\cdot}$단체설립 인가의 신청, 지역단위 ·단체설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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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circ$시행령
${\cdot}$목적, 책무
${\cdot}$영업의 종류·범위,
${\cdot}$허가 변경사항
${\cdot}$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품질관리인의 직무
${\cdot}$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
${\cdot}$단체설립 인가의 신청, 지역단위 ·단체설립규정
${\cdot}$허가의 취소
${\cdot}$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cdot}$기타 권한의 위임·위탁 등 시행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
$\circ$시행규칙
${\cdot}$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cdot}$영업의 허가·신고절차, 폐업신고, 영업허가등의 보고
${\cdot}$품목제조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cdot}$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cdot}$영업자 준수사항, 생산실적의 보고, 영업지의 지위승계
${\cdot}$품질관리인의 고용범위, 선임·해임
${\cdot}$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교재
${\cdot}$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등
${\cdot}$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설정
${\cdot}$자가품질검사
${\cdot}$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련 사항
${\cdot}$기타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
2) 표시기준 및 우수건강식품 제조기준 마련
$\circ$건강기능성식품 표시·광고범위 및 표시기준
$\circ$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범위의 설정 및 기본 표준안 작성
$\circ$유용성표시 및 평가기준
$\circ$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circ$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circ$외국의 식품GMP 등 우수제조시설기준 비교 조사
$\circ$GMP 및 HACCP를 고려한 적용모델개발, 품질인증 및 교육·홍보
3) 수입신고 및 사전확인등록지침 마련
$\circ$제외국의 규정·관리실태조사, 사전확인등록제 및 세부규정, 주요검사항목의 설정 및 검사기관지정을 위한 규정 등
$\circ$외국의 수입 기능성식품 관련 규정 및 관리방법 비교조사
$\circ$수입신고제 및 사전확인 등록제 시행의 세부규정 제정
$\circ$현재 시행중인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과 조화 모색

Abstract ▼

$\circ$Proposal of President's regulation and Regulation of Deparement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 to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circ$Proposal of labeling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of Health Functional Food
$\circ$Proposal of clarification sys

$\circ$Proposal of President's regulation and Regulation of Deparement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 to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circ$Proposal of labeling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of Health Functional Food
$\circ$Proposal of clarification system and pre-registration guideline of imported health functional foo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SUMMARY ...8
• 목차 ...10
• 표차례 ...13
• 그림차례 ...13
• 제1장 서론 ...14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주요 국가의 건강기능성식품 관리제도) ...18
• 1. 기능성식품 정의 ...20
• 2 기능성식품의 분류 ...21
• 2.1. 미국의 기능성식품 분류 체계 ...21
• 2.2. 일본의 기능성식품 분류 체계 ...23
• 3. 기능성식품 관리동향 ...24
• 3.1. 미국의 기능성식품 관리제도 ...25
• 3.2. 일본의 기능성식품 관리제도 ...26
• 3.3. 중국의 기능성식품 관리제도 ...30
• 3.4. 대만의 기능성식품 관리제도 ...31
• 3.5. CODEX ...32
• 4. 표시.광고관리제도 ...33
• 5.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37
• 6. 건강기능식품법 주요 조문별 일본, 중국의 관련 조항 비교검토 ...39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건강기능식품 관리법령 제안내용 검토) ...50
• 1. 목적 ...52
• 2. 책무 ...52
• 3. 정의 ...53
• 4.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54
• 5. 영업의 허가 ...55
• 6. 제6조 (영업의 신고) ...56
• 7. 품목제조신고등 ...57
• 8.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58
• 9. 영업허가 등의 제한 ...59
•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60
• 11. 영업의 승계 ...60
• 12. 품질관리인 ...60
• 13. 교육 ...61
• 14. 기준 및 규격 ...61
• 15. 원료등의 인정 ...62
• 16. 제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63
• 17. 제17조(표시기준) ...63
• 18.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67
• 19.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67
• 20.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68
• 21. 판매 등의 금지 ...73
• 22.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둥의 금지 ...73
• 23.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의 금지 ...73
• 24. 유사표시 등의 금지 ...73
• 25.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74
• 26. 단체설립 ...74
• 27. 행정제재처분 ...75
• 28. 벌칙 및 과태료 ...76
• 29. 부칙 ...77
• 제4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건강기능식품 국가관리체계 발전방향) ...78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84
• 가. 계량적성과 ...86
• 나. 성과내용기술 ...86
• 다. 활용계획 ...86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88
• 제7장 참고문헌 ...90
• 첨부1. 건강기능식품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96
• 첨부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별표 및 고시(안) ...158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별표 ...160
• I 시행령 ...161
•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 관련) ...161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 관련) ...163
• II 시행규칙 ...164
•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 (제2조 관련) ...164
• [별표 2]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 (제11조 관련) ...167
• [별표 3] 영업자 준수사항 (제15조 관련) ...171
• [별표 4] 건강기능식품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제26조 관련) ...175
• [별표 5] 자가품질검사 기준 (제28조 관련) ...176
• [별표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지정취소등기준 (제32조 관련) ...177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제34조 관련) ...178
• [별표 8]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제37조 관련) ...194
• [별표 9] 수수료 (제39조 관련) ...195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 ...196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196
• 별지1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제17조 관련) ...200
• [별표 1] 영양소기능표시 ...213
• [별표 2] 영양소기준치 ...215
• [별표 3] 영양소함량강조표시 기준표 ...216
• [별표 4]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217
• [도 1] 인삼의 표준도안 ...220
• [표 1]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221
• 별지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223
• 2) 기능성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226
• [별지 1서식] 기능성표시.광고사전심의 신청서 ...230
• 3)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231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 적용실시상황 평가표 ...240
• 4)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기준 등...250
• 5)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