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다시 본 연구의 전반을 포괄하는 서론 및 연안어업을 둘러 싼 여건변화로 구분되고 제2부에서는 연안어선어업에 대한 어업실태와 어업관리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금후 추진해야 한 어업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어업권어업을 대상으로 어업 및 어업관리실태를 검토하고 나서 어장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때 현지조사에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다시 본 연구의 전반을 포괄하는 서론 및 연안어업을 둘러 싼 여건변화로 구분되고 제2부에서는 연안어선어업에 대한 어업실태와 어업관리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금후 추진해야 한 어업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어업권어업을 대상으로 어업 및 어업관리실태를 검토하고 나서 어장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때 현지조사에 있어서는 우선 과거 1970년대 내지 1980년대 초까지 한반도 서남해 및 서해안에 파시(波市)가 섰던 8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Abstract ▼

Coastal fisheries include broadly the fishery which use coastal ground, but the main sectors of coastal fisheries are represented by shallow-sea culture and coastal vessel fisheries, considering number of workers and industrial importance. Recently, coastal fisheries in Korea make much of government

Coastal fisheries include broadly the fishery which use coastal ground, but the main sectors of coastal fisheries are represented by shallow-sea culture and coastal vessel fisheries, considering number of workers and industrial importance. Recently, coastal fisheries in Korea make much of government policy as fishing ground reduced due to the settlement of fisheries agreement with China and japan. However, korea coastal fisheries is faced by some problems. Therefore, authors analyzed the issues and status of coastal fisheries. Also, this research suggests policy direction fur improving management system in costal fisheries based on the their results and the cases of foreign management system.

목차 Contents

• 제1부 서 론...52
• 제1장 연구 필요성과 목적...54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58
• 1. 연구내용...58
• 2. 연구방법...58
• 제3장 연안어업을 둘러 싼 여건변화...60
• 1. 매립.간척 및 해양오염...60
• 2. 어업자원 및 어업생산성 감소...60
• 3. 불법 및 무허가어 업...61
• 4. 어업 인력 감소와 노령화...61
• 5. 한.중.일 어업협정...61
• 6.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압력...61
• 제2부 어선어업...64
• 제1장 연안어선어업 실태...66
• 1. 어장...66
• 2. 어업허가...66
• 3. 어선세력...69
• 4. 어업생산...70
• 5. 경영실태...71
• 제2장 사례지역 연안어업 조업실태...76
• 1. 인천광역시 D군 Y도...76
• 2. 전라북도 B군 Y도...77
• 3. 전라남도 S군 I면 J포...80
• 4. 전라남도 S군 I면 J도...81
• 5. 전라남도 S군 B.S...83
• 6. 전라남도 H군 S면 U리...85
• 7. 전라남도 K군 B면 N-S도...86
• 제3장 지역(시.도)별 연안어업 실태와 문제점...88
• 1. 경인지역...88
• 2. 충청남도...90
• 3. 전라북도...90
• 4. 전라남도...91
• 5. 강원도...92
• 6. 경상북도...94
• 7. 부산광역시...96
• 8. 경상남도...97
• 9. 제주도...99
• 제4장 연안어업 관리 실태와 문제점...102
• 1. 연안어업 관리 실태...102
• 2. 연안어업 관리의 문제점...107
• 제5장 외국의 연안어업관리...112
• 1. 일본의 연안어업관리...112
• 2. 뉴질랜드의 어업관리...123
• 3. 미국의 어업관리...124
• 4. EU의 어업관리...125
• 제6장 효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정책방향...130
• 1. 신규허가 억제와 선복량 제한...130
• 2. 연안어업 어선의 감척 확대...133
• 3. 연안어업허가의 통합 및 정비...134
• 4. 불법어업 대책...135
• 5. 자율관리 실시 방안...137
• 6.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140
• 제3부 어업권어업...142
• 제1장 어업권어업의 개요...144
• 1. 제도적 분류...144
• 2. 면허어업에 있어서 어업권의 법적 성격...144
• 제2장 어업권어업의 면허 띤 생산량 실태...146
• 1. 어업권어업 총괄...146
• 2. 천해양식어업 면허실태...146
• 3. 천해양식어업 생산량...149
• 제3장 어업권어업의 조업실태...152
• 1. 마을어업의 조업실태...152
• 2. 천해양식어업의 지역별 특성과 조업실태...155
• 제4장 사례지역 어장이용 실태와 문제점...160
• 1. 서해안 경기.인천지역의 사례...160
• 2. 서해안 S군 수협 D어촌계의 사례...160
• 3. 남해안 W군 수협 B도 S어촌계 사례...163
• 4. 남해안 K군 K면(K도)의 사례...165
• 제5장 현행 어장이용관리의 문제점...170
• 1. 어업권의 소유권 및 재산권화에 따른 문제...170
• 2. 정부 주도의 어장이용계획 수립...171
• 3. 현실과 제도의 괴리...171
• 4.. 품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죄업관리...172
• 제6장 외국(일본)의 어업권어업 관리 사레...174
• 1. 어업권어업의 제도적 구분...174
• 2. 어장이용계획 수립...174
• 3.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174
• 4. 어업권의 존속기간...177
• 5. 어업권의 운용...177
• 6. 일본의 어업권어업의 관리사례(미기정어협의 어장점수제)...178
• 제7장 어업권어업의 합리적 관리방향...184
• 1. 어업권을 어장이용권으로 재편...184
• 2. 자율관리어업의 정착...185
• 3. 품종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관리...186
• 참고문헌...188
• 부 록...190
• 부록 Ⅰ. 사례지역 어업실태...192
• 부록 Ⅱ. 일본의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례...214
• 부록 Ⅲ. 미기정어협의 어장점수제...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