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업의 기본제도 개편을 위한 1차년도 연구로써 2010년 제4차에 걸친 어업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주요 제도개선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업제도개혁위원회, 면허 소위원회, 허가 소위원회, 전문가 집중토론회, 어업제도반 특별 T/F팀, 어업제도개혁 전문가 WORKSHOP 등 15회에 걸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하였음

○ 면허어업의 개선안은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 면허어업

제7장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업의 기본제도 개편을 위한 1차년도 연구로써 2010년 제4차에 걸친 어업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주요 제도개선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업제도개혁위원회, 면허 소위원회, 허가 소위원회, 전문가 집중토론회, 어업제도반 특별 T/F팀, 어업제도개혁 전문가 WORKSHOP 등 15회에 걸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하였음

○ 면허어업의 개선안은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 면허어업 일제 갱신제도 도입, 면허어업 우선순위 재정비, 어업면허 유효기간 재조정, 양식품종 및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임

○ 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도개선 주요항목은 연근해어업의 재분류, 선복량제도의 개선, 어업허가 일제갱신(허가)제도 도입, 허가어업의 허가우선순위 제도 개선, 신고어업의 종류 재검토, 유어와의 분쟁해소방안이 포함되었음

○ 본 연구에서 논의 및 개선안에서 도출된 내용을 현실과의 부합성 및 갈등, 분쟁의 발생 등에 비추어 그 우선순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 및 전문가토론회 등이 산·학·연·관 컨소시움으로 이루어져 모든 관련 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전문가가 수용 가능한 개선안을 채택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에 대한 포함이 미흡한 실정임.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 주요 개선안의 목적, 개선방향, 기대효과 등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관련인 제도순응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조사가 부족함.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제도개선방안별 실제 정책의 관련인인 어업인에 대한 인식, 순응비용 등을 파악해야 하나, 개선안이 모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본 개선안이 매우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 어업인에 대한 조사는 배제 되었음

○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의 연구임을 고려할 때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의견의 수렴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면허 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기본제도의 큰 틀을 개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인 추진체계 및 이에 대한 분석적 부분이 미흡한부분 및 제도개선 기대효과, 효율성 등에 대한 계량적 추정 미흡은 향후 개선안의 확정 및 추진 절차 등이 명확화 된 2차년도 연구에서 실시가 되어야 할 것임

○ 2차년도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접근해야할 방향으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개선 항목별 추진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법령개선(안)과 더불어 선진국 면허어업 제도관련 사례의 국내도입과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40
• 표목차 ... 42
• 그림목차 ... 45
• 제1장 서론 ... 46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46
• 1. 연구의 필요성 ... 46
• 2. 연구의 목적 ... 47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8
• 1. 연구 내용의 배경 ... 48
• 2. 연구의 주요내용 ... 50
• 3. 연구방법 ... 61
• 제2장 개선방안 도출과정 ... 64
• 제1절 의견수렴 과정 ... 64
• 1. 위원회 논의 절차 및 과정 ... 64
• 2. 의견수렴 세부내용 ... 67
• 3. 위원회 논의 세부안건 및 결과 ... 84
• 제2절 도출과정상 한계 ... 98
• 제3장 우리나라 어업제도 현황 분석 ... 100
• 제1절 면허어업제도 ... 100
• 1. 면허어업제도 ... 100
• 2. 면허어업 문제점 ... 119
• 3. 면허어업제도의 개선방향 ... 122
• 제2절 허가어업제도 ... 124
• 1. 허가어업제도 ... 124
• 2. 허가어업 문제점 ... 133
• 3. 허가어업 개선방향 ... 143
• 제3절 신고어업제도 ... 145
• 1. 신고어업제도 ... 145
• 2. 신고어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49
• 제4장 면허어업제도 개선 ... 150
• 제1절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 ... 150
• 1. 목적 및 목표 ... 150
• 2. 현황 ... 150
• 3. 문제점 ... 153
• 4. 개선방안 ... 155
• 제2절 면허어업 일제 갱신제도 도입 ... 173
• 1. 목적 및 목표 ... 173
• 2. 현황 및 문제점 ... 173
• 3. 개선방안 ... 175
• 제3절 면허어업 우선순위 재정비 ... 189
• 1. 목적 및 목표 ... 189
• 2. 현황 ... 189
• 3. 문제점 ... 191
• 4. 개선방안 ... 194
• 제4절 어업면허 유효기간 재조정 ... 220
• 1. 목적 및 목표 ... 220
• 2. 현황 ... 220
• 3. 문제점 ... 221
• 4. 개선방안 ... 223
• 제5절 양식품종 및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239
• 1. 목적 및 목표 ... 239
• 2. 현황 및 문제점 ... 240
• 3. 개선방안 ... 246
• 제6절 소결 ... 271
• 제5장 허가어업제도 개선 ... 272
• 제1절 연근해어업의 재분류 ... 272
• 1. 목적 및 목표 ... 272
• 2. 현황 ... 273
• 3. 문제점 ... 275
• 4. 개선방안 ... 277
• 제2절 선복량제도의 개선 ... 303
• 1. 목적 및 목표 ... 303
• 2. 현황 ... 304
• 3. 문제점 ... 306
• 4. 개선방안 ... 309
• 제3절 어업허가 일제갱신(허가)제도 도입 ... 318
• 1. 목적 및 목표 ... 318
• 2. 현황 ... 318
• 3. 문제점 ... 319
• 4. 개선방안 ... 320
• 제4절 허가어업의 허가우선순위 제도개선 ... 326
• 1. 목적 및 목표 ... 326
• 2. 현황 ... 326
• 3. 문제점 ... 329
• 4. 개선방안 ... 330
• 제5절 소결 ... 353
• 제6장 신고어업제도 개선 ... 354
• 제1절 신고어업의 종류 재검토 ... 354
• 1. 현황 ... 354
• 2. 문제점 ... 355
• 3. 개선방안 ... 356
• 제2절 유어와의 분쟁해소방안 ... 361
• 1. 낚시어선업의 개황 ... 361
• 2. 분쟁 현황 ... 363
• 3. 문제점 ... 365
• 4. 일본의 사례 ... 365
• 5. 개선방안 ... 367
• 제3절 소결 ... 372
• 제7장 결론 ... 374
• 참고문헌 ... 380
• 부록 ... 382
• 1. 주요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383
• 2. 마을어장의 이용권과 갯벌어업 ... 385
• 3. 어업권어업과 허가어업의 성격 ... 393
• 4. 어업권의 허와 실 ... 400
• 5. 어업권의 성질 등 한·일 비교 ... 416
• 6. 연근해어장의 구분 ... 432
• 7. 연근해어선 조업구역제 도입 ... 465
• I. 연근해 조업구역제 도입 필요성 ... 466
• II. 개별 조업구역제 개념 ... 469
• III. 개별 조업구역제 도입 여건 ... 470
• IV. 논의 및 토의 ... 472
• 끝페이지 ...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