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 수산물 HACCP 이행평가와 확산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2)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 방안 연구
(3) 거점 산지·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 산지유통체제의 개선
· 소비지 유통체

(1)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 수산물 HACCP 이행평가와 확산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2)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 방안 연구
(3) 거점 산지·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 산지유통체제의 개선
·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 수산물 e-Market Place 구축방안
(4)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5)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 생선회 유통 활성화
(6)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 수산물 수축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
·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 동북아 수산물 Hub시장 조성
(7)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여건변화
· 이론적 배경
· 기본 정책방향
· 세부추진방안
· 추진계획
· 기대효과

목차 Contents

• 제1장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23
• 제1절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23
• 1. 현황 및 문제점...23
• 2. 여건변화...27
• 3. 정책의 기본방향...27
• 4. 세부추진 방안...28
• 가. 품목분류방법 및 선정 방식의 개편...29
• 나. 품질인증품의 품질기준 및 채점기준의 객관성 제고...30
• 다. 품질인증업체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사전검증체제 구축...30
• 라. 사후관리의 강화...31
• 마. 품질인증업체에 관한 세제 및 지원 강화...31
• 바. 품질인증업체의 제품 전시의 상설화...31
• 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차별화 구축...31
• 제2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33
• 1. 현황 및 문제점...33
• 2. 여건변화...34
• 3. 이론적 배경...36
• 가.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36
• 나. 우리 나라의 원산지 표시제...37
• 4. 정책의 기본방향...37
• 5. 세부추진 방안...38
• 가. 수입수산물 표시제도 개선과 국내산 원산지 표시 강화...39
• 나. 수산물 원산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39
• 다. 생산자실명제의 도입과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대책...40
• 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41
• 마. 해역별 원산지 관리 방안 추진...41
• 사. 원산지 표시제도와 환경표시제도(Eco-Labelling)의 연계방안...41
• 제3절 수산물 HACCP 이행평가와 확산...43
• 1. 현황 및 문제점...43
• 2. 여건변화...46
• 3. 외국사례(미국)...47
• 가. 미국 내 산업의 HACCP 이행상황...47
• 나. 수산부문(어류)...48
• 다. 패류 부문...50
• 라. 외국 부문(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위주)...51
• 4. 정책의 기본방향...55
• 5. 세부추진방안...55
• 가. 수산물의 품목별ㆍ업종별 HACCP 개발ㆍ확산...55
• 나. 수출 수산물 위생협정 이행관리...56
• 다. 한ㆍ중 위생협정 이행관리 및 수입 대상국 가공공장 및 해역관리...56
• 라. 선진 검사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사업...56
• 마. 수산식품 HACCP 적용평가와 이행관리연구...57
• 제4절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58
• 1. 현황 및 문제점...58
• 2. 여건변화...59
• 3. 이론적 배경 및 사례...61
• 가. 이론적 배경...61
• 나. 새로운 위생관리시스템의 사례...65
• 4. 정책의 기본방향...66
• 5. 세부추진 방안...67
• 가.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67
• 나. 민간의 자율적 위생관리체제의 구축과 유인정책 필요...68
• 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및 연구지원 필요...68
• 라. 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ㆍ확산...69
• 마. 수산물 위생 가이드 라인의 책정...69
• 바.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충원...69
• 사. 종합위생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킨 위생관리 모니터링 실시...70
• 제2장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71
• 제1절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71
• 1. 현황 및 문제점...71
• 가. 행정관리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71
• 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73
• 2. 여건변화...74
• 가. 수산물가공산업은 성격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 구성...74
• 나. 수산물가공산업의 특징...81
• 다. 수산물가공산업의 지위...85
• 라. 가공산업은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89
• 마. 소결...92
• 3.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사례...93
• 4. 정책의 기본방향...93
• 가. 이원적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 모색...93
• 나. 경영실태조사의 정례화...94
•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96
• 1. 현황 및 문제점...96
• 2. 여건변화...97
• 가. 사업체 수...97
• 나. 경영지표분석...99
• 3. 이론적 검토 및 중국의 가공산업 현황...101
• 가. 수출상품의 시장편중도 분석...101
• 나.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분석...102
• 4. 정책의 기본방향...103
• [부록] 중국의 수산물가공산업 현황...104
• 제3절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ㆍ협업화 방안 연구...115
• 1. 현황 및 문제점...115
• 2. 여건변화...115
• 가. 생산감소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115
• 나.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121
• 다.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미흡...123
• 라. 보조금 재편의 필요성 증대...127
• 3. 외국사례...132
• 4. 정책의 기본방향...133
• 제3장 거점 산지ㆍ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ㆍ물류체계 개선...134
• 제1절 산지유통체제의 개선...136
• 1. 현황 및 문제점...136
• 2. 여건변화...137
• 3.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138
• 가. 산지시장의 기능과 역할...138
• 나. 일본의 산지시장 정비...139
• 다. 공동출하의 의의...144
• 4. 정책의 기본방향...145
• 5. 세부추진 방안...146
• 가. 주요 생산지 거점시장 육성...146
• 나. 산지유통시설의 보완...148
• 제2절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150
• 1. 현황 및 문제점...150
• 가. 중앙집중식 시장구조...150
• 나. 수도권 도매시장의 기능 한계...152
• 2. 여건변화...154
• 3. 이론적 배경...154
• 가.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154
• 나. 도매시장의 여건변화...156
• 4. 정책의 기본방향...160
• 5. 세부추진 방안...160
• 가. 가락시장 이전...160
• 나. 노량진시장 리모델링...162
• 다. 계획추진을 위한 검토과제...163
• 제3절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164
• 1. 현황 및 문제점...164
• 2. 여건변화...167
• 3. 일본의 Supply Chain 도입...167
• 4. 정책의 기본방향...168
• 5. 세부추진 방안...168
• 가. 물류개선 기본계획 수립...168
• 나. 수송 및 하역체계 개선...169
• 다. 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등을 위한 표준화...171
• 제4절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173
• 1. 현황 및 문제점...173
• 2. 여건변화...174
• 3.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175
• 가. 상장경매제도의 의의...175
• 나.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178
• 4. 정책의 기본방향...184
• 5. 세부추진 방안...184
• 가. 농안법의 개선과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184
• 나. 시장거래제도의 개선...185
• 다. 정산자금의 지원...187
• 라. 중도매인의 수익보전...188
• 제5절 수산물 e-Market Place 구축방안...189
• 1. 현황 및 문제점...189
• 2. 여건변화...191
• 3. e-Marketplace의 이론적 고찰...192
• 가. e-Marketplace의 개념과 유형...192
• 나. e-Marketplace의 수익구조...194
• 4. 정책의 기본방향...195
• 5. 세부추진 방안...196
• 가. 수산물 e-Marketplace의 구축...196
• 나. 수산물 통합 쇼핑물의 구축...197
• 다.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성...197
• 제4장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199
• 제1절 수산물 정부비축사업?화...200
• 3. 정책의 기본방향...201
• 4. 세부추진 방안...202
• 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민간가격안정사업 지원확대...202
• 나.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성 증대...203
• 다. 생산조정제도의 도입...203
• 라. 수산무분 농안기금의 분리ㆍ이관...203
• 제2절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205
• 1. 현황 및 문제점...205
• 가. 김 수급 현황 및 가격추이...205
• 나. 미역 수급 현황 및 가격추이...207
• 2. 여건변화...209
• 3. 유통협약제도의 정의...210
• 가. 유통협약제...210
• 나. 유통명령제...212
• 4. 국내ㆍ외 사례...212
• 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유통협약제 적용...212
• 나. 미국의 유통명령제...216
• 다. 프랑스의 유통명령제도...219
• 라. 일본의 생산조정제...220
• 마.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225
• 5. 정책의 기본방향...226
• 6. 세부추진 방안...227
• 가. 유통협약제 추진계획...227
• 나. 유통협약제 시행 세부계획수립...227
• 제3절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230
• 1. 현황 및 문제점...230
• 가. 수산업관측제도의 의의와 타당성...230
• 나. 기존정보의 제공실태 및 문제점...231
• 2. 여건변화...234
• 3. 농업 관측 및 외국사례...235
• 가. 관측사업의 선행연구...235
• 나. 농업관측...236
• 다. 일본의 수산업 관측...242
• 4. 정책의 기본방향...243
• 5. 세부추진 방안...244
• 가. 관측 시범사업...244
• 나. 시스템 구축방안...245
• 다. 추진주체 및 조직의 확보...245
• 제5장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247
• 제1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247
• 1. 현황 및 문제점...247
• 가. 생산 중심의 정책 운용...247
• 나. 국내 수산업의 기반 약화...247
• 다. 전통형 식생활의 퇴조에 따른 수산물 소비의 위축...249
• 2. 여건변화...251
• 가. 시장구조의 전환(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251
• 나. 수산정책의 전환(어업중심에서 수산식품산업 중심으로)...252
• 3. 외국사례...254
• 가. 일본 수산정책의 대상 및 범위 확대...254
• 나. 관련 연구...255
• 4. 정책의 기본방향...255
• 5. 세부추진 방안...256
• 제2절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257
• 1. 현황 및 문제점...257
• 가.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식품간 이전 및 대체 진행...257
• 나. 수산물 소비의 감소...260
• 2. 여건변화...261
• 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 확산...261
• 나. 수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 고조...262
• 3. 일본의 사례...263
• 4. 정책의 기본방향...265
• 5. 세부추진 방향...265
• 제3절 생선회 유통 활성화...267
• 1. 현황 및 문제점...267
• 2. 여건변화...269
• 3. 일본의 활선어 유통 및 선도유지 방법...269
• 가. 활어...269
• 나. 이케지메...270
• 다. 노지메...273
• 라. 코오리지메...274
• 4. 정책의 기본방향...274
• 5. 세부추진 방안...274
• 가. 선어회 가공공장의 육성...274
• 나. 선어회 마케팅 체계의 구축...275
• 다. 선어회 홍보체제의 구축...277
• 제6장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278
• 제1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278
• 1. 현황과 문제점...278
• 가. 세계 수산물 교역실태...278
• 나. 우리 나라의 수산물 교역실태...280
• 다. 문제점...288
• 2. 여건변화...288
• 가. 신어업질서로 인한 수산물 생산과 무역 변화...288
• 나. 한ㆍ일 FTA협상과 수산물 교역환경의 변화 전망...290
• 다. 국내 수산물 장기생산 전망...291
• 3. 이론적 배경...292
• 가. 관세인하의 무역 효과...292
• 나. 보조금 감축의 무역 효과...294
• 4. 정책의 기본방향...295
• 5. 세부추진 방안...295
• 가.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295
• 나. 수출 공급기반의 확충...299
• 다.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성장동력의 강화...302
• 제2절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305
• 1. 현황 및 문제점...305
• 2. 여건변화...307
• 3. 이론적 배경...308
• 가. 관세기능과 경제적 효과...308
• 나. 수산식품 관세의 경제적 효과...308
• 4. 외국사례...314
• 5. 정책의 기본방향...318
• 6. 세부추진 방안...319
• 가. 정책의 주요 내용...319
• 나. 추진일정 및 제도적 보완사항...321
• 제3절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322
• 1. 현황 및 문제점...322
• 가. 수입수산물...322
• 나. 원양수산물...323
• 2. 여건변화...324
• 가. 수입수산물...324
• 나. 원양수산물...325
• 3. 정책의 기본방향...326
• 가. 수입수산물...326
• 나. 원양수산물...326
• 4. 세부추진 방안...327
• 가. 수입수산물...327
• 나. 원양수산물...328
• 제4절 동북아 수산물 Hub시장 조성...330
• 1. 현황 및 문제점...330
• 2. 감천항 국제수산물류ㆍ무역기지 조성...331
• 가. 부산의 수산인프라 현황과 위상...331
• 나.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333
• 3. 정책의 기본방향...336
• 가. 기본목표...336
• 나. 추진방향...337
• 4. 세부추진 방안...337
• 가. 국제수산물종합 보세구역 지속적 확대지정...337
• 나.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338
• 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338
• 라. 추진계획...338
• 제7장 남ㆍ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339
• 제1절 현황과 문제점...340
• 1. 남북수산협력의 배경과 진전상황...340
• 2. 북한의 수산물 생산 실태...341
• 3.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343
• 4. 남북한 수산협력에 있어 문제점...346
• 가. 인적교류ㆍ접촉의 제한...346
• 나. 성력화 기술의 적용 제한...347
• 다. 품질에 대한 인식의 격차...348
• 라. 생산물 및 생산요소간 교환가치 척도의 부재...349
• 마. 협력당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제약...350
• 바. 어업협력사업의 추진상 문제...351
• 제2절 여건변화...353
• 제3절 이론적 배경...354
• 제4절 기본 정책방향...358
• 제5절 세부추진방안...358
• 1.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358
• 가. 남북수산협력기금의 별도 조성...358
• 나. 수산교류협력을 위한 관ㆍ민 위원회 구성 및 운영...359
• 다. 남한측 협력파트너의 조직화...360
• 2. 북한산 수산물 반입구조의 고도화...360
• 가. 반입수산물의 안정적 출하시스템 구축...360
• 나. 남북한간 시장가격 정보의 원활한 제공...361
• 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의 조직화ㆍ제도화...361
• 라. 북한측 수산물 생산의 지역별ㆍ품종별 전문화...361
• 마. 북한내 수산물산지집하시장 설립ㆍ운영...362
• 바. 북한어선의 남한측 산지도매시장 직출하...363
• 3. 협력주체별 기능의 분담...363
• 가. 정부...363
• 나. 수협중앙회...364
• 다. 대기업 및 사업단...364
• 라. 단위? 및 연구기반 강화...365
• 가. 북한 수산자원 공동조사의 실시...365
• 나. 남북 수산전문가 교류 및 정기학술회의 개최...366
• 다. 남북수산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366
• 라. 연어 인공부화 및 방류 사업 등 이벤트성 사업의 실시...367
• 제6절 추진계획...368
• 제7절 기대효과...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