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수산여건변화와 전망
· 주요 국제 기구와 수산국의 수산정책 변화와 최근동향
· WTO/DDA, FTA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기본방향
·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에 따른 어업·어촌 영향
(2)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가경제의 실상
· 수산업 관련 개념의 재정립
· 수산부문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과 수급판단
(3) 수산정책 평가와 정팩 패러다임의 변화
·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 회고와 반성
·

(1) 수산여건변화와 전망
· 주요 국제 기구와 수산국의 수산정책 변화와 최근동향
· WTO/DDA, FTA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기본방향
·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에 따른 어업·어촌 영향
(2)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가경제의 실상
· 수산업 관련 개념의 재정립
· 수산부문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과 수급판단
(3) 수산정책 평가와 정팩 패러다임의 변화
·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 회고와 반성
· 수산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
·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 수산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목차 Contents

• 제1장 수산여건변화와 전망...11
• 제1절 주요 국제기구와 수산국의 수산정책 변화와 최근동향...11
• 1. 수산업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수산업의 방향...11
• 2. 국외 수산업 정책 동향...12
• 가. 주요 국제기구 수산정책 논의동향...12
• 나. 지역수산기구의 정책 논의동향...17
• 다. 주요 수산선진국의 정책 논의동향...19
• 3. 소결...24
• [부록] 유럽 공동어업정책(CFP)의 개정안...26
• 제2절 WTO/DDA, FTA 협상동향과 대응전략...32
• 1. 수산분야 통상협상의 현황과 과제...32
• 2.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34
• 3. 연구동향 및 이론적 배경...36
• 가. WTO/DDA 및 FTA 관련 연구동향...36
• 나. 이론적 배경...39
• 4. 정책의 기본방향...43
• 5. 세부추진 방안...44
• 가. 정책의 주요 내용...44
• 나. 추진 일정 및 제도적 보완사항...45
• 제3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기본방향...47
• 1. FTA 체결의 동향과 의의...47
• 2. WTO 협정과 FTA와의 관계...49
• 3.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50
• 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50
• 나. EU-칠레간 FTA 사례...54
• 다. 일본-싱가포르 FTA 사례...58
• 4. 양자간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기본방향...58
• 가. 개요...58
• 나. FTA 추진과 수산부문 총괄 전망...59
• 다.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기대효과와 추진방향...61
• 제4절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에 따른 어업·어촌 영향...65
• 1. 서론...65
• 2. 관세 및 비관세...65
• 가. 현황과 문제점...65
• 나. 전망...67
• 다. 관세인하에 따른 평가 및 영향...68
• 3. 보조금...70
• 가. 현황과 문제점...70
• 나. 전망...71
• 다. 보조금 감축의 영향...72
• 4. 소결...73
• [부록 1] 비관세장벽...74
• [부록 2] 각국의 수산분야 비관세조치 현황...80
• 제2장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전망...96
• 제1절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가경제의 실상...96
• 1.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상...96
• 가. 수산업의 의의...96
• 나. 어업의 국민경제적 지위...97
• 2. 우리나라 수산업의 실태...98
• 가. 어업 현황...98
• 나. 수산물 가공산업...102
• 다. 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 시장 실태...102
• 3. 어가경제의 실태...104
• 가. 어업 인구...104
• 나. 어가소득...105
• 다. 어가지출 구성...107
• 라. 어가의 부채 현황...108
• 4.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109
• 제2절 수산업 관련 개념의 재정립...110
• 1. 수산업과 어업...110
• 가. 수산업의 정의...110
• 나. 어업의 정의...111
• 2. 어장...114
• 3. 어가의 개념...114
• 가. 국내에서의 정의...115
• 나. 일본에서의 정의...115
• 다. 어가의 개념...116
• 4. 어업인(어업자)과 어민...116
• 가. 국내에서의 정의...116
• 나. 일본에서의 정의...117
• 다. 어업인과 어민에 대한 개념...117
• 5. 어가소득과 어업소득...118
• 가. 어가소득과 어업소득의 정의 및 관계...118
• 나. 어업 소득의 결정 요인들...118
• 다. 일반적인 수산물의 가격 결정 요인들...118
• 6. 어촌과 촌락...119
• 가. 촌락의 정의...119
• 나. 어촌의 정의...120
• 제3절 수산부문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과 수급판단...121
• 1. 수산물 수급현황...121
• 가. 수산물 생산 감소...121
• 나. 수산물소비의 감소...122
• 다. 수산물 수출입 동향...123
• 라. 수산물 수급동향...124
• 2. 중장기 수급판단...125
• 가. 전망을 위한 주요전제...125
• 나. 수산부문 총량모형의 구조...126
• 다. 중장기 수급전망...127
• [부록 1] 2011년 수산부문 주요 지표 전망...131
• [부록 2] 수산부문의 총량모형 구축과 중장기 전망...133
• ※ 참고 : AREMOS와 프로그램 구성...175
• 제3장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182
• 제1절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 회고와 반성...182
• 1. 90년대 수산정책의 배경...182
• 2. 어업 구조개선 사업(1992∼1998)...184
• 가. 42조 사업과 15조 사업의 개요...184
• 나. 부문별 어업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185
• 3. 수산진흥종합대책(1999∼2004)...189
• 4.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와 반성...191
• 제2절 수산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193
• 1. 한국 수산업의 강점과 약점...193
• 가. 수산업의 강점...193
• 나. 수산업의 약점...193
• 다. 낙후된 어촌경제...195
• 2.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협...196
• 가. 기회 요인...196
• 나. 위협 요인...197
• 3.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기비전...198
• 가.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198
• 나. 장기 비전...200
• 제3절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201
• 1.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201
• 2. SCP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202
• 가. 수산업 특성과 구조 요인...202
• 나. 산업행동변수 - 이윤극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량...205
• 다. 산업행동변수 - 가격 결정 함수...208
• 라. 수산업의 성과...209
• 제4절 수산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211
• 1. 기본방향...211
• 2. 세부추진 과제...212
• 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212
• 나. 소비자 지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213
•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213
• 라.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촌활성화로 살 맛 나는 어촌 구현...213
• 3.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