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첫째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둘째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형평성 제고를 이루며, 셋째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보험의약품 급여의 효율적${\cdot}$효과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보험급여${\cdot}$비급여 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첫째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둘째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형평성 제고를 이루며, 셋째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보험의약품 급여의 효율적${\cdot}$효과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보험급여${\cdot}$비급여 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확대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약가파일자료를 분석하였음. 또한 주요 외국의 보험급여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함.
-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크기와 분포 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약품별${\cdot}$수급자별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약물 이용을 유도하면서도 형평성있는 의약품에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제도를 제시함.
- 의약품 보험급여 관리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의약품 보험급여 결정 및 약가 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활용 정토를 파악하고 호주, 캐나다 등의 경제성 평가 활용 현황을 조사함.
3. 연구결과
제1세부과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범위설정 및 관리방안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이후, 소화기관용약(분류번호 230번대)의 처방률은 2001년 79.07%에서 2002년 60.05%로 감소되었음. 처방 1일 약품비(보험약품비와 본인부담금 포함)는 2001년 302원에서 2002년 318원으로 5.3% 증가하였으나 총 약품 비는 8.6%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 보험등재 의약품수가 다른 외국에 비하여 많은 것은 동일성 분규격 제품이 중복적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임. 2002년 10월 보험급여 의약품 중 동일 성분${\cdot}$함량${\cdot}$제형의 제품수가 45개 이상인 16개성분 상위 5품목의 약품비 점유율은 평균 61.13%, 10대 품목은 75.75%, 20대 품목은 89.08%를 차지함.
- 보험급여대상 범위를 ″급여대상목록(positive list) 체계″로 전환하여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함.
제2세부과제: 보험의약품의 본인부담금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 약국 처방조제건 중 건당 약제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청구건의 41.6%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상병별로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서 건당, 방문일당 약제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상태별로는 질병의 중증도(severity)가 높을수록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약품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0.43%, 반대가 36.97%로 나타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reduce) 혹은 면제(exempt) 조치를 취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이 65.56%, 반대가 25.59%로 나타났음.
- 본인부담금의 효과적 운영과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의약품에는 본인부담금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고, 노인,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경감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제3세부과제: 보험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가능성 평가
- 국내에서 출간된 20개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연구를 확인한 결과, 비교 의약품(main comparator)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고, 중간 결과를 측정한 경우가 많으며, 무작위할당 비교임상시험보다는 메타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많음.
- 국내에서 경제성 평가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 평가 연구의 수준 및 제도도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혁신적 신약, 일반 신약, 기 등재 약품 순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함. 객관적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Abstract ▼

Objectives
- To establish efficient drug benefit management system for cost containment and increasing efficiency in pharmaceuticals utilization
${\bigcirc}C$ to analyze the impact of drug insurance coverage on drug expenditure and utilization
${\bigcirc}C$ to evalu

Objectives
- To establish efficient drug benefit management system for cost containment and increasing efficiency in pharmaceuticals utilization
${\bigcirc}C$ to analyze the impact of drug insurance coverage on drug expenditure and utilization
${\bigcirc}C$ to evaluate patient co-payment on pharmaceuticals
${\bigcirc}C$ to assess feasibility of economic evaluation for pharmaceuticals
Method
- analyzed drug expenditure and prescription rate us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 and analyzed foreign drug benefit programs and patient co-payment
- conducted survey for 1,055 adults about patient co-payment on pharmaceuticals by telephone
- conducted survey of introducing new drugs and pharmaceutical selection in general hospital
- reviewed economic evaluation study results in Korea
Result
Impact of drug insurance coverage on drug expenditure and utilization
- Since the exclusion of some OTC drugs from the insurance coverage in April 2002, prescription rate of digestives was decreased to 60.05% in 2002 from 79.09% in 2001
- Daily drug expenditure for digestives was increased to 318 won in 2002 from 302 won in 200
- Determining drug benefit coverag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scientific evidence on cost-effectiveness ard therapeutic value of the products
Evaluation of Patient Co-payment System for the Insurance Drugs
- In top 10% of drug expenditure, those who are older than 60 years consume 41.6% of high expenditure prescription and expenditure burden is high in chronic disease such as angina pectoris, diabetes and antihypertension.
- People in low income class or those who with less severe disease status react to patient co-payment on pharmaceuticals more sensitively.
- For the differentiation of patient co-payment based on drug type, 50.43% of respondents agreed, whereas for the reducing or exempting patient co-payment for the underprivileged class 65.56% agreed.
- It is desirable to lower co-payment on essential and effective pharmaceuticals, and to reduce or exempt patient co-payment for underprivileged class(the old, low-income, chronic disease patients, etc).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economic evaluation for pharmaceuticals
- As a result of reviewing 20 drug economic evaluation reports in Korea, criteria for selecting main comparator were not clear, many of them just measured intermediate outcome and economic evaluation is based more on meta analysis than on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 It is desirable to apply economic evaluation gradually, first to innovative new drugs, second to new drugs, and finally to listed drugs. Guidelines for economic evaluation needs to be provided and a special committee to be organized.

목차 Contents

•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0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22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2
• 나. 연구의 목표 및 범위...27
• 다. 연구과제의 구성 및 추진체계...30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31
• 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범위설정 및 관리방안...31
• 나. 보험의약품의 본인부담금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40
• 다. 보험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가능성 평가...50
• 3.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58
• 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범위설정 및 관리방안...58
• 나. 보험의약품의 본인부담금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62
• 다. 보험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가능성 평가...65
• 4.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67
• 5.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70
•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72
• 1.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74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74
• 나. 연구의 목표 및 범위...76
• 2.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78
• 가. 보험급여대상 및 비급여전환의약품의 특성분석...78
• 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의약품 사용양상 및 약제비 변동 분석...79
• 3. 제 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83
• 가. 국내외 보험의약품 급여관련제도...83
• 나. 우리나라의 보험의약품 급여실태 및 의료기관의 사용의약품수...121
• 다.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에 따른 효과분석...134
• 라. 우리나라 종합전문병원의 의약품 선정실태조사...199
• 4.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207
• 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범위설정의 기본 방향...207
• 나. 의약품 특성별 보험급여대상 선정방안...210
• 5.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213
• 6.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215
• 7. 참고문헌...217
• 부록 1. 병원의 신약 도입 및 의약품 선정에 관한 실태조사서...222
• 부록 2. 급여의약품의 세부분류번호별 제품수와 성분수...227
• 부록 3. 주요 다품목성분의 품목별 약품비(2002. 10)...233
• 부록 4. 세부분류별 약품비...252
•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58
• 1.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260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60
• 나. 연구의 목표...262
• 다. 연구범위...263
• 2.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264
• 가. 본인부담금의 발생 현황 분석...264
• 나. 본인부담금이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264
• 다. 외국의 약제비 상환율 차등화 제도 검토...265
• 3.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266
• 가. 약제비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배경과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266
• 나. 우리나라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현황...272
• 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민감도...285
• 라. 외국의 약제비 본인부담 제도의 유형별 고찰...310
• 4.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366
• 가. 연구결과 고찰...366
• 나. 정책대안...368
• 5.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376
• 6.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378
• 7. 참고문헌...379
• 부록 1. 약제비 본인부담 가격민감도 조사표...384
• 부록 2. 수급자별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국가의 세부내용...395
• 부록 3. 프랑스ㆍ이탈리아 약가집 효능군 소분류별 의약품 상환율 분포...406
• 제3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420
• 1.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422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422
• 나. 연구의 목표 및 범위...424
• 2.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426
• 가. 우리 나라 현행 의약품 보험급여 결정 및 약가 산정 방식 분석...426
• 나. 외국의 경제성 평가제도 활용 사례...426
• 다. 국내 의약품 경제성 평가 현황...427
• 라. 우리 나라 보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방안...427
• 3.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429
• 가. 우리 나라 현행 의약품 보험급여 결정 및 약가 산정 방식 분석...429
• 나. 외국의 경제성 평가제도 활용 사례...433
• 다. 국내 의약품 경제성 평가 현황...463
• 라. 우리 나라 보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방안...477
• 4.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488
• 가. 고찰...488
• 나. 결론...489
• 5. 제3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491
• 6.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492
• 7. 참고문헌...493
• 약어집...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