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 현황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2. 선진국(미국, 일본)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 현황
선진국(미국, 일본)의 선진화된 방사선 의료용구의 관리제도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의 국제적 동향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사용되는 진료용 방사선사용 즉, X선 진료, 방사선치료장치, 방사선동위원소시설과 방사선 진료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방사선 방호에

1.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 현황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2. 선진국(미국, 일본)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 현황
선진국(미국, 일본)의 선진화된 방사선 의료용구의 관리제도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의 국제적 동향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사용되는 진료용 방사선사용 즉, X선 진료, 방사선치료장치, 방사선동위원소시설과 방사선 진료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및 FDA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이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와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 동향을 조사 분석한다.
4. 검사수수료 현실화 방안
현재 비현실적인 검사수수료 적용으로 인한 검사의 신뢰성에 관련하여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의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수수료 현실화 방안 도출한다.
5.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와 관리 방안 마련
국내 실정에 맞는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사선 의료용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관리제도 및 규정에 대한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의료용구를 의료법과 원자력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 관리제도 규정을 비교${\cdot}$분석하여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의 효율적인 관리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

1.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radiation medical device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that is divided into two parts such as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vices are seized and several points at issues would be raised.
2. The present conditio

1.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radiation medical device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that is divided into two parts such as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vices are seized and several points at issues would be raised.
2.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radiation medical devices management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U.S.A, Japa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urrent advanced management system are studied and several points at issues would be raised.
3. International trend of the radiation medical device management.
In Japan,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is operating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Law Enforcement Regulation regarding radiation protection for personnels and patients from using radiation in the medical facilities such as X-ray diagnostics, radiation therapeutic devices and radiation isotope equipment.Also, in USA,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s centralized in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nd FDA.Consequently, this research intends to examine and analyze the trend of radiation medical device management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USA.
4. Readjustment plan of Device Inspection Fee.
Related to the declined inspection reliance because of impractical inspection fee, the alternative to readjust the inspection fee for proper post-management of radiation medical devices would be provided.
5. Arrangement of radiation medical device management plan.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improvement proposal of radiation medical device management plan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the data in domestic and the advanced countries' management system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사업최종보고서...1
• 표지...3
• 제출문...4
• 국문요약문...5
• 영문요약문...7
• 목차...9
• 제1장 서론...11
• 1. 목적 및 필요성...11
• 2. 연구내용...12
• 제2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13
• 제1절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 안전관리 현황...13
• 제2절 국외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 현황...14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16
• 제1절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의 관리제도 조사 분석...16
• 1. 서론...16
• 2.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 현황...16
• 3. 문제점...26
• 4. 요약 및 결론...27
• 제2절 국외 방사선 의료용구의 관리제도 조사 분석...29
• 1. 일본...29
• 2. 미국...51
• 3. 유럽...74
• 4. 요약 및 결론...75
• 제3절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의 검사수가 현실화 방안...77
• 1. 서론...77
• 2. 검사제도의 문제점...77
• 3. 검사수수료의 현실화...78
• 제4절 국내 방사선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안...87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89
• 제1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89
• 제2절 대외기여도...89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90
• 가. 계량적 성과...90
• 나. 성과내용기술...90
• 다. 활용계획...90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91
• 제7장 참고문헌...92
• 총괄 연구과제 요약서...94
• 부록 1....96
• 부록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