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신기술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각각의 부처별 인증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 인증제도간 중복성, 차별성 등을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신기술제품구매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신기술인증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방안 등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KT, NT, EM, IT, CT,

본 과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신기술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각각의 부처별 인증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 인증제도간 중복성, 차별성 등을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신기술제품구매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신기술인증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방안 등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KT, NT, EM, IT, CT, ET등을 폐지하고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신공법인증 등의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담당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제도간 연계운영 및 공동 홍보를 위한 협의회구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인증제도의 보호기간, 심사기준, 심사위원, 심사절차, 기간/비용, 사후관리 등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증신기술의 상업화와, 신공법의 실용화지원, 신제품의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위한 종합지원방안에 관하여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신공법인증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 하였다.

Abstract ▼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designed to support industry and procurement agencies for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by providing credible and independent verification of technology performance claims. However, these certification programs currently operated by five host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designed to support industry and procurement agencies for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by providing credible and independent verification of technology performance claims. However, these certification programs currently operated by five host ministries, such as Ministry or Science and Technology (MOS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CIE)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MIT),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MCT), Ministry of Environment (ME) need to be improved to eliminate the overlapping aspects among these programs and to accelerate the acceptance and use of these certified technologies.
In order to correct and complement the existing certification program, a new improved policy is presented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new certification program and support program to better assist and inform those involved in the purchase of these certified technologies :
1.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isting certification programs such as KT, NT, EM, IT, CT, and ET be replaced by "innovative technology certification", "innovative products certification", and "innovative process or method certification" program.
Agencies for operating each new certification program need to be assigned and their functions will be clarified. Formation of the committee to accelerate the acceptance, use and advertisement of these certified technologies will also be recommended.
2. Som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system such as terms of expiration, evaluation standards, evaluation procedure, expenses, management of certified technology were analyzed a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ill be suggested.
3. New improved support programs will be suggested to facilitate the deployment of innovative technology through performance verification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Especially, measures to accelerate the acceptance and use of these technologies by the procurement section of the government sector will be emphasize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최종보고서 초록 ...3
• 목차 ...4
• 표목차 ...7
• 그림목차 ...8
• 요약문 ...10
• SUMMARY ...34
• 1. 서 론...35
• 1.1 본 연구의 필요성...35
• 1.2 본 연구의 목표 및 범위...36
• 1.3 본 연구의 기대효과...37
• 2. 국내 신기술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39
• 2.1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39
• 2.1.1 현행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39
• 2.2 신기술 인증제도 현황...46
• 2.2.1 국내 유사제도 현황 요약비교...46
• 2.2.2 인증제도의 근거 법과 목적...46
• 2.3 국내 신기술 관련 제도 도입배경...49
• 2.4 평가대상 기술...51
• 2.5 평가업무 처 리 절차...57
• 2.6 평가내용 및 방법...60
• 2.7 평가위원...65
• 2.8 인증기간 및 평가비용...68
• 2.8.1 인증기간...68
• 2.8.2 비용문제...72
• 3.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부처 및 연구진 의견...79
• 3.1 각 부처별 입장...79
• 3.2 현행 문제점의 정리와 개선 방안...85
• 3.2.1 현행제도의 문제점 정리...85
• 3.2.2 개선방안...86
• 3.2.3 주요 Issue에 대한 본 연구진의 의견...95
• 3.3 개선안 확정후 세부추진 계획...99
• 4. 인증기술 / 제품의 지원방안...101
• 4.1 국산 신기술 기업화 촉진의 지원체졔...102
• 4.2 지원 성과 분석 및 문제점...107
• 4.3 문제점...122
• 4.4 부처별로 논의 중인 구매 촉진 방안...125
• 4.5 구매촉진을 위 한 종합지원방안...127
• 5. 결 론...132
• 5.1 현행 인증제도의 분석 결과...132
• 5.2 개선 방안...133
• 5.2.1 인증제도의 정비...133
• 5.2.2 보호기간...136
• 5.2.3 심사기준...137
• 5.2.4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137
• 5.2.5 심사절차...138
• 5.2.6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139
• 5.3 신기술제품 구매 활성 화 방안...140
• 5.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140
• 참고문헌...141
• 부 록...142
• 부록 1.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인증제도...143
• 부록 2. NT(New Technology) 인증제도...162
• 부록 3.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ST Materials) 인증제도...172
• 부록 4. IT(Excellent Information Technology) 인증제도...184
• 부록 5. CT(Excellent Construction Technology) 인증제도...194
• 부록 6. ET(Environmental Technology) 인증제도...206
• 부록 7. 선진국의 신기술 인증 및 정부구매제도...215
• 부록 8. 설문조사의 내용...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