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책임자 |
권오복
|
참여연구자 |
최세균
,
송주호
,
김배성
,
홍승지
,
김경필
,
강혜정
,
허주녕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12 |
과제시작연도 |
200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국무조정실 |
등록번호 |
TRKO200600001312 |
과제고유번호 |
1090001333 |
사업명 |
경제(한국농촌개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1-08
|
초록
▼
이 연구는 동시 다발적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REI-ASMO를 이용하여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산업별로 FTA가 재배면적(사육두수), 가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준시나리오는 현행 관세가 2004년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FTA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008년부터
이 연구는 동시 다발적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REI-ASMO를 이용하여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산업별로 FTA가 재배면적(사육두수), 가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준시나리오는 현행 관세가 2004년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FTA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FTA 이행 첫해인 2008년부터 철폐하는 것이다. 단, 관세가 $200\%$ 이상인 고율 관세 품목은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셋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되,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마늘, 감귤, 사과, 포도, 배, 딸기, 인삼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DDA 농업협상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제안된 G20+ 개도국 및 선진국 안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채소 부문에서는 동시 다발적 FTA 추진으로 고추와 마늘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 최종연도 고추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37\sim81\%$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DA에 따른 고추 생산 감소 폭은 $37\sim53\%$로서 FTA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FTA 이행 최종연도 마늘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58\sim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에 따른 마늘 생산액 감소는 기준연도 대비 $40\sim56\%$로서 DDA개도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FTA에 의해 고추 생산액은 $18\sim43\%$ 추가로 감소한다. 양파는 고추와 마늘과 달리 DDA와 FTA에 의해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고추 등의 생산이 양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DDA 시나리오세서는 양파 생산액은 $6\sim37\%$ 증가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12\sim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 마늘, 양파 모두 FTA로 인해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27\sim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18\%$의 감소가 예상된다. FTA는 DDA보다 $9\sim24\%$의 추가적인 채소 소득 감소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
Korea is actively involv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 focussed on big five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SEAN, and the European Union (EU).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Korea is actively involv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 focussed on big five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SEAN, and the European Union (EU).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under the FTA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ASMO) was utilized to analyze the impact. The baseline scenario was prepar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ariff rates of 2004 will be maintained during the analyzed period. Three FTA scenarios were established: 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will be eliminated after ten years; i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will be immediately removed, but tariffs on products whose tariffs are 200 percent or higher will be removed after five years; and ii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red pepper, beef, dairy products, clementine, apple, grape, pear, strawberry, and ginseng will be immediately removed, but tariffs on products whose tariffs are 200 percent or higher will be removed after five years. Based on the G20+ proposal, the impact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analyzed as well.
It is expected that the production value of red pepper and garlic after ten years from the FTA implementation will decrease by $37\sim83$ percent, while that of onion will drop by $12\sim15$ percent compared with their production values of the year prior to the FTA implementation. The income from vegetable production is projected to drop by $27\sim42$ percent.
Among fruits, the production of apple, pear, and clementine will be severely influenced by the FTAs. The production value of apple will amount to only $41\sim6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reference year. The clementine production after ten years of the FTA implementation will decrease by $63\sim67$ percent. As a whole, the income from fruit production will be equivalent to only 37 percent of the income of the reference year.
It turns out that the livestock industry will be relatively less affected by the FTAs. It was found that the livestock production value after ten years will increase compared with the production value of the reference year. However, the income from livestock production is expected to decrease by 22 percent at maximum during the FTA implementation period.
It is expected that the accumulated income loss will be about 29 trillion won under Scenario 2, while it will be 20 trillion won under Scenario 1. In most cases, it is obvious that the effe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greater than that of the DDA.
To ease the FTA shock t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existing law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the Special Law for FTA need to be reinforced. In addition, the law for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which is being prepared by the industrial sector, could be referred to when establishing the measures on agriculture.
Supporting farms exited from the agricultural business, enhanc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compensation for the income loss stemming from the FTAs are suggested as the basic directions to cope with the FTAs. It is also underlined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should be re-oriented in order to meet consumers'' needs for safer and high-quality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may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keep Korean agriculture viable in the face of cheape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flooding the agricultural market.
목차 Contents
- 제 1 부 FTA 추진 동향과 파급 영향...23
- 제 1 장 서론...25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5
- 2. 선행 연구 검토...28
- 3. 연구 내용...30
- 4. 연구 방법과 범위...32
- 제 2 장 FTA 추진 동향과 전망...34
-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34
- 2. FTA 추진 배경...41
- 3. FTA 추진 동향과 전망...46
- 제 3 장 분석모형과 시나리오...63
- 1. 기본가정과 분석모형 구조...63
- 2. FTA 충격 파급 경로...66
- 3. 분석 시나리오...69
- 제 4 장 농업부문에 대한 FTA 파급영향...75
- 1. 채소산업...75
- 2. 과일산업...90
- 3. 축산업...117
- 4. 파급영향 종합...134
- 제 2 부 농업부문 FTA 대응 방안...143
- 제 5 장 기본 대응 방향...145
- 1. 관련 대책 검토...145
- 2. 기본 대응 방향...153
- 제 6 장 채소산업 대응 방안...155
-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155
- 2. 구조조정 방안...166
- 3. 경쟁력 제고 방안...170
- 4. 소득보전 방안...174
- 제 7 장 과일산업 대응 방안...178
-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178
- 2. 구조조정 방안...187
- 3. 경쟁력 제고 방안...192
- 4. 소득보전 방안...198
- 제 8 장 축산업 대응 방안...201
- 1. 주요 축종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202
- 2. 폐업보상 방안...220
- 3. 경쟁력 제고 방안...221
- 4. 가격 및 소득 안정 대책...225
- 제 9 장 요약 및 결론...235
- 1. 요약...235
- 2. 결론...241
- 참고문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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