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한ㆍ칠레 FTA 체결시 칠레산 과일의 수입 증가로 인해 과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하였지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과수산업은 이전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경험하였다.
칠레산 포도 수입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국제 농산물가격 상승과 환율 인상 등 거시환경 변화로 인해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국산 시설포도 생산량과 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TA 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칠레산 포도 수입이 증가하였

연구결과 및 시사점
한ㆍ칠레 FTA 체결시 칠레산 과일의 수입 증가로 인해 과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하였지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과수산업은 이전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경험하였다.
칠레산 포도 수입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국제 농산물가격 상승과 환율 인상 등 거시환경 변화로 인해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국산 시설포도 생산량과 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TA 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칠레산 포도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국산 시설포도와의 불완전 대체관계로 인해 국산 포도에 대한 수요를 소폭 감소시키는 데 불과하였다.
전반적인 과일시장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한ㆍ칠레 FTA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라는 제한적인 시장개방으로 양허한데다 국내 소비자의 과일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과일수요가 증가하였고, 건강ㆍ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선호 확산과 곡물 및 육류 소비감소 등 국내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가 수입과일을 포함한 과일·과채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과일수요 증대와 함께 과수분야에 지원된 한ㆍ칠레 FTA 투융자 또한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 과일 품질개선 및 품종 다양화 등을 통해 영농수익과 부가가치 증대,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수부문의 FTA 지원금을 받은 지역과 받지 않은 지역 간의 생산성 및 효율성 차이를 계측한 결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TA 기금 지원을 받은 지역이 받지 않은 지역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ㆍ칠레 FTA 투융자 지원은 과일 생산량 증대, 과수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최종산출물의 부가가치 증대, 유통비용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일별로 수급상황과 생산구조, 기술수준, 규모화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품목별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균형대체모형(EDM)을 적용하여 칠레산 포도의 관세인하, 폐업지원, 중장기 투융자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결과, 관세인하로 인한 포도농가의 생산자잉여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35억 원 감소하고, 소비자잉여는 8~913억 원감소하여 사회적 총후생은 53~1,17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포도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으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는 각각 24억 원, 4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폐업으로 인한 포도공급의 감소는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포도판매액은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폐원지원은 생산 측면에서 별다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한 채 소비자후생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과일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FTA 투융자 지원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융자 지원으로 과수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개선과 다품종 개발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었지만 양허제외 품목인 사과와 배, 그리고 검역문제로 수입되지 않은 복숭아와 감귤, 감 등 기금사업 대상 과일들의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융자 지원으로 인해 이들 과일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shift)할 뿐만 아니라 수요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의 이동 폭이 공급곡선보다 클수록 투융자 지원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품질개선, 다양한 신품종 개발,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투융자의 선별적 확대가 필요하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gional differences i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have shown that the regions adopting the FTA subsidy retained higher productivity and efficiencies than the regions that did not receive the subsidy.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Korea-Chil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gional differences i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have shown that the regions adopting the FTA subsidy retained higher productivity and efficiencies than the regions that did not receive the subsidy.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Korea-Chile FTA was shown to have partly contributed to production increases, production cost reductions, increases in the added values of final products, and distribution cost reductions.
The EDM showed that social welfare reduction from the tariff cut of Chilean grapes is estimated to have stood at 5.3~117.6 billion won and the increasing effect of investment and finance is estimated to have stood at 21.4~78.7 billion won. Producers' surplus and consumers' surplus were estimated to have decreased by 2.4 billion won and 4.9 billion won,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business closure subsidies. The reduction in the supply of grapes by the business closure was estimated to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ales amount of grapes by 2.4 billion won through the increase of domestic selling prices. As a result, the business closure subsidy policy seemed to have caused a decrease in consumers' surplus without producing any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side. See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domestic measures in response to the Korea-Chile FTA can be evaluated to have the input-output ratio of almost 1. If the effect of welfare reduction caused by the tariff cut is reflected and the imperfect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rapes is considered, the domestic measures may be an inefficient one that would result in an input-output ratio of less than 1. Consequently, the assessment of the social efficiency of domestic FTA measures will vary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damages from the import.
As shown in the case of grapes, not only the supply curve of other fruits shifted downward, but the demand curve also shifted upward. If the width of fluctuations in the demand curve gets larger, the effect of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on social welfare increase can be greater.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to accelerate qualit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and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9
• 차 례 ... 13
• 표 목 차 ... 15
• 그 림 목 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 23
• 3. 선행 연구 검토 ... 23
• 4. 연구 범위 및 방법 ... 26
• 제2장 한ㆍ칠레 FTA 이행과 농업의 변화 ... 29
• 1. 한ㆍ칠레 FTA 농산물 양허이행 ... 29
• 2. 한ㆍ칠레 FTA 파급효과 예측 ... 32
• 3. 한ㆍ칠레 FTA 이행과 품목별 수급 동향 ... 37
• 4. 한ㆍ칠레 FTA와 국내농업의 변화 ... 48
• 제3장 한ㆍ칠레 FTA 국내대책과 추진실적 ... 61
• 1. 한ㆍ칠레 FTA 국내대책 개요 ... 61
• 2. 한ㆍ칠레 FTA 국내대책 추진 실적 ... 66
• 3. 한ㆍ칠레 FTA 국내대책의 특징과 영향 ... 74
• 제4장 한ㆍ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83
• 1.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 83
• 2. 과수부문 생산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 87
• 3. 국내대책 유형별 성과분석 ... 109
• 4. 균형대체모형(EDM)을 활용한 비교정태분석 ... 120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139
• 1. 한ㆍ칠레 FTA 국내대책의 성과 평가 ... 139
• 2. 정책적 시사점 및 FTA 국내대책의 개선 방향 ... 142
• 부록 1 비교정태분석 모형의 이해 ... 145
• 참고 문헌 ... 158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