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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Welfare Analysis of Economic Agents and Distribution Analysis of Majo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ter FT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병훈
참여연구자 송주호 , 문한필 , 정대희 , 박한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9192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까지 47개국을 대상으로 10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 결과, 협정체결 당사국에게 주어지는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로 인해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 수입비중은 큰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TA로 차별적인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총후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국산 수입농

Abstra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signing the Korea-Chile FTA, Korea has signed a total of 10 FTAs with 47 countries, and due to the preferential tariff given to the countries with which the agreement was signed, the
amount of agricultural products imported from FTA countries rose vast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8
  • 차례 ... 13
  • 표차례 ... 15
  • 그림차례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 22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 23
  • 4. 연구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현황 ... 31
  • 1. FTA 협상 및 수입현황 ... 31
  • 2.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입 농산물 ... 36
  • 3.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 38
  • 제3장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 65
  • 1. 수입농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 65
  • 2. 수입과일 유통실태 조사 ... 70
  • 3.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 77
  • 제4장 FTA 발효 이후 경제적 효과분석 ... 89
  • 1. FTA 체결이 수입물량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 89
  • 2. FTA 체결이 국내 도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 101
  • 제5장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 111
  • 1.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배경 ... 111
  • 2.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112
  • 3. 분석결과 ... 125
  • 4. 요약 및 시사점 ... 137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39
  • 1. 분석 결과의 요약 ... 139
  • 2. 정책 제언 ... 143
  • 부록 1 수입과일 유통실태 설문조사표 ... 147
  • 부록 2 수입육 유통실태 설문조사표 ... 153
  • 참고문헌 ... 159
  • 끝페이지 ... 16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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